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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내년 상반기 공개…표준 개발해 진료비 편차 줄인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내년 상반기 공개…표준 개발해 진료비 편차 줄인다
    주요 질병에 대한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진료행위는 표준화하고, 사전에 주요 진료비도 게시하도록 해 과다청구를 막는다. 장기적으로는 동물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서비스에 대한...
    2022-09-06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결과 △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저속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제품 안전기준 도입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9.5(월)∼9.11(일)) △산업부 1차관 프랑스 출장(9.6(화)~9.8(목))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혜명보육원(금천구))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
    2022-09-04 11:59
  • 의사 진단·처방 있다면 보험사 등도 포괄적 건강관리 허용
    의사 진단·처방 있다면 보험사 등도 포괄적 건강관리 허용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범위가 사실상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올해 7월 발표된 ‘경제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
    2022-09-01 12:00
  • 담대한 구상, 7500억 예산 들이지만…북한은 한미연습에 뿔나
    담대한 구상, 7500억 예산 들이지만…북한은 한미연습에 뿔나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은 954억5900만 원에서 1442억4400만 원으로 늘어 코로나19 대비 보건의료 플랫폼 및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 항목이 신설됐고, 쌀 10만 톤과 비료 14만 톤 지원과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 예산이 편성됐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예산 14억5000만 원도 새로 편성됐다. 다만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4548억9000만 원으로...
    2022-08-30 16:56
  • [랜선핫이슈] 아파트 9층서 가구 던진 남성·위험한 초등생 챌린지 유행·휴지 만졌다가 전신마비
    [랜선핫이슈] 아파트 9층서 가구 던진 남성·위험한 초등생 챌린지 유행·휴지 만졌다가 전신마비
    일각에서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모방심리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며 어른들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회수 166만 회를 기록한 영상 댓글에서 한 누리꾼은 “보고 웃을 일이 아니다”라며 “초등생들의 온라인 접근이 쉬워지다 보니 접하면 안 될 것들까지도 쉽게 접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2022-08-26 10:31
  • 뷰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뷰노메드 딥카스’ 무상 공급
    뷰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뷰노메드 딥카스’ 무상 공급
    뷰노메드 딥카스는 국내 의료AI 업계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돼 8월1일 비급여 시장에 진입한 AI 의료기기다. 해당 제품의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위험 감시 행위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의료진의 선제적인 조치를 돕는 의료기술이다. 해당 의료기술은 일반병동 입원환자라면 질환과 진료과의 구분 없이 누구나 대상자가 될...
    2022-08-25 11:03
  •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A 씨 등은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교인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교인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것이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써 방역 당국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2022-08-1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국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3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 4일(목) △복지부...
    2022-07-31 09:27
  • "백내장 실손 무조건 민원 넣어라" 권하는 병원…"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백내장 실손 무조건 민원 넣어라" 권하는 병원…"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해주겠다던 의료기관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백내장을 보장한다던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보험료와 병원비를 내고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라며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따른 지급심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2022-07-31 09:05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 등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등 6개 분야별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 상 중복제재가 해소된다.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상 6개월 제재처분을 받고 난 후...
    2022-07-28 09:00
  • 대리점에 유지보수 비용 떠넘긴 지멘스에 4.8억 과징금
    대리점에 유지보수 비용 떠넘긴 지멘스에 4.8억 과징금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떠넘긴 글로벌(독일)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2014년 9월 자기공명 영상 촬영...
    2022-07-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이행위원회 개최 28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B20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서울)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 △산업부 2차관 09:00 제1차 경제규제혁신TF(서울) △산업부,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석간) △22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배달로봇 실증조건 완화로...
    2022-07-24 09:50
  •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2022-07-22 15:55
  •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2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인 4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과 국민 피해...
    2022-07-21 14:26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2심은 A 씨와 피해자들 간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을 위반해 무효지만, 반사회질서행위로서의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C 씨는 A 씨에 대해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갖고, 이 상태에서 A 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B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어...
    2022-07-20 06:00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조사 대상의 47.3%와 32.1%가 ‘1년에 1~2회’와 ‘한 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11.2%와 1.7%가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응답해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이에 대해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였다. 생명을 지키는...
    2022-07-05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고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2022-07-03 09:05
  •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늘었고, 피부에 붙이는 형식의 의료용 마약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과도하게 처방받는 등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 관련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2022-06-29 12:00
  • [이슈크래커] 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관광 주의보...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이슈크래커] 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관광 주의보...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앞서 태국은 2018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사용을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는 무료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나눠주며 적극적으로 재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9일 웹사이트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56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2022-06-28 15:54
  •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성윤리 위반 사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 쇄신 계획 발표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성윤리 위반 사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 쇄신 계획 발표
    포스코가 ‘성윤리 위반행위 제로(ZERO)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8일 포스코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윤리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최근 발생한 성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직원에 대해 진심으로...
    2022-06-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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