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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2022-12-18 09:11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2022-12-13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충청, 대전 지역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석간) △’22.11월...
    2022-12-11 08:59
  •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아래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1.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그 과정에서 위법,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2022-12-08 18:12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조 장관은 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작동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한편, 근무여건 개선과 인력의 양성, 균형 배치를 통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논의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2022-12-08 15:24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처치행위는 난이도와 자원 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특히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에 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가산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인적·안전정책수가(100%)를 추가 지급한다....
    2022-12-0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서울) △부당한...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비공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 12월 2일...
    2022-11-28 08:41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022-11-23 07:32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강력하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ㆍ신산업의 기술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와 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해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다수...
    2022-11-22 15:48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개인과외, 청소년 관련 시설, 경비업체, 체육시설, 의료기관...
    2022-11-21 12:00
  •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죽음을 둘러싼 문화적 의미와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골에서처럼 상여 행렬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1980년대까지 서울의 일반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 1980년 망자의 80% 이상이 집에서 임종했고, 병원 임종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병원 임종이 주택 임종을 넘어선 것은 20년 전이었고, 지금은...
    2022-11-21 05:00
  • 장경태, ‘빈곤포르노’ 이어 ‘조명’ 공세…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책임 물을 것”
    장경태, ‘빈곤포르노’ 이어 ‘조명’ 공세…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책임 물을 것”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떻게든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국제적 금기사항이라는 황당한 표현까지 덧붙인 것이야말로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국가와 국민들은 김 여사의 방문과 후속 조치에 대해 고마워하고...
    2022-11-20 13:41
  •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사용량 분석을 통해 도매상ㆍ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도매상과 약국이 판매량보다 과도한 감기약을 구매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 행위나...
    2022-11-20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2022-11-20 09:37
  • 이준석 “빈곤 포르노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 이성을 찾자”
    이준석 “빈곤 포르노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 이성을 찾자”
    ‘빈곤 포르노’란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마케팅 활동을 비판하는 용어다. 이 전 대표는 “(빈곤 포르노는) 사회복지의 넓고 다양한 수요를 일부 방송국과 연계한 빈곤 포르노를 앞세운 단체들이 독점하는 지점 때문에라도 언젠가 타파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식 먹방은 외국에서 ‘코리안 푸드...
    2022-11-17 08:27
  • 이재명 "현장 대응인력 심리지원 명문화해야"…與는 "이태원 팔이" 비판
    이재명 "현장 대응인력 심리지원 명문화해야"…與는 "이태원 팔이" 비판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2022-11-13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꿰다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 18일(금)...
    2022-11-13 08:58
  •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당시 감염인으로 신고된 피고인은 "'체액', '전파매개행위'가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에이즈 농도가 검출 한계치 아래로 떨어져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인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2022-11-10 17:20
  • 삼성화재, 건강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건강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투석 치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인공적으로 노폐물을 걸러주는 의료 행위로 종류에 따라 혈액·복막·CRRT투석으로 분류된다. 삼성화재가 새롭게 선보인 이 특약은 원인 질환과 투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투석 치료를 연 1회 보장해 투석 환자의 보장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만성신질환자의 혈액 및 복막 투석에 대해서만 보장해 왔다. 곽승현 삼성화재...
    2022-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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