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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 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 수는 2019년 63만 명에서 2021년 68만 명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01-19 12:00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국가가 스스로 세운 법정 5개년 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도 어긋난 것으로,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확립하기 위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3-01-17 14:37
  • [특집]한화생명, 제3보험 시장 공략 '넘버원 재해보험'
    [특집]한화생명, 제3보험 시장 공략 '넘버원 재해보험'
    병력이 있는 고객이라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여부, 딱 한가지로 축소했다.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최대 80세다. 40세, 비위험직, 30년만기 20년납, 1종(순수보장형), 골절 안심 플랜,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 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남성 3만6990원, 여성 2만7752원이다.
    2023-01-17 06:00
  • 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맞이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맞이 종합대책’ 가동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및 문 여는 병‧의원‧약국이 운영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연휴 전후로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한다. 7%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2023-01-1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2023-01-15 09:15
  •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의료 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무면허 의료행위로...
    2023-01-12 11:04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2023-01-09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 면담 △한-독 실장급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2023-01-08 09:52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의협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2년여간 68회에 걸쳐 장기간 과잉진료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며 “대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2023-01-06 14:45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의대를 다니다가 졸업한 이력이 있어 A 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의사면허증 등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2023-01-05 14:47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기약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단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2023-01-04 16:16
  • 한화생명, 올해 첫 신상품으로 재해보험 출시…"제 3보험시장 공략"
    한화생명, 올해 첫 신상품으로 재해보험 출시…"제 3보험시장 공략"
    병력이 있는 고객이라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여부, 딱 한가지로 축소했다. 한화생명 구창희 일반보장팀장은 “이번 '한화생명 넘버원 재해보험'은 상품기획부터 개발까지 고객관점에서 고심해 만들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플랜을 제시하는 상품”이라며...
    2023-01-03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등 제재 4일(수) △엑스선촬영장비 구매 입찰 담합 2개사 제재 △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주)씨에스제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3개 업종...
    2023-01-01 08:51
  •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이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나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2022-12-29 15:32
  •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특히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매목표 강제'가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9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경험 조사 결과 전체 18개 업종 중 16개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2022-12-29 06:00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어 이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검사자의...
    2022-12-27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2022-12-25 09:13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2022-12-23 14:37
  •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12-22 15:56
  • 내년부터 원전도 친환경…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해 보완을...
    2022-12-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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