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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1‧2심 이어 대법까지 모두 유죄 인정…벌금 300만원 확정 치과 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 씨와 치과 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3-03-08 10:49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2023-03-07 14:0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은 돈이 오고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익을 얻게끔 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2023-03-04 10: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2023-03-03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미국 영국 등과 달리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불법성 여지가 있지만, 이미 상당기간 다수의 대형병원에서는 해당 인력을 선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었다. 대형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련 주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 공공연한 비밀이 한 병원의 채용공고를 불씨로 의료법 위반 고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PA...
    2023-03-02 05:00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지불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격결정체계를 개편한다.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그리고 비급여 관리를 개선하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건정심이 이날 확정한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2023-02-28 16:49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값비싼 비급여 의료행위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보편화된 건강검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적지 않은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받는 정밀 암진단과 뇌 MRI 촬영은 수익이 큰데 환자를 다루는 위험은 적다. 무엇보다 진료 시간을 의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위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내과나 외과 등 필수진료...
    2023-0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절 기념식(서울) △‘2023년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 접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시작 2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울켄싱턴호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2023-02-26 09:04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A: 판례에 의하면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묘가 수술 중에 의료 사고로 죽은 경우 미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사전에 있었다면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2023-02-25 08:00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결정”이라며 “로톡 외에도 법률ㆍ의료ㆍ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 혁신 서비스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2-23 15:09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2-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미교부 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15:2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2023-02-19 09:03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협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한의협은 포스터에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2023-02-09 10:43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2023-02-07 14:24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이어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며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02-07 13:05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2023-02-06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내딛다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3-02-05 09:04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3-02-03 15:23
  • 에이아이트릭스 ‘바이탈케어’, 3월 1일부터 비급여 시장 진입
    에이아이트릭스 ‘바이탈케어’, 3월 1일부터 비급여 시장 진입
    3년간 의료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3월 1일부터 바이탈케어를 도입한 병원은 △일반 병동에서 6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중증 이벤트(사망,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예측 △일반 병동에서 4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패혈증 예측 △중환자실에서 6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예측에 대한 위험 감시 행위 시 환자의 동의하에 사용 일수에 따라...
    2023-02-03 09:41
  •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이번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이 포함됩니다. 택시의 경우 사람이 밀집하는 곳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2023-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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