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에...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한 총리는 '전남 의대 신설 검토' 방침도 밝혔다. 먼저 전남 의대 신설 검토와 관련, 한 총리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고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이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돼 왔다"며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강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지켜지고,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상대가치에 대해선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 보상할...
상대가치에 대해선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 집중...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인의 약 10%인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저희도 빠르게 환자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오늘로 일단 경찰 소환조사는 끝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이에 박 총괄조정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도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소개와 중동 의료인 연수 홍보회, 외국인 환자 유치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의료 해외진출 금융·투자 전략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중동 의료인 연수 홍보회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간 의료인 연수 시행 합의 의사록이 체결될 예정이다.
해외기관과의 비즈니스...
이번 업무협약은 통증 관리 필요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인의 최신 술기 실습과 의료기술 경험을 활성화하고자 체결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국내 최초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술기 교육훈련센터인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IC)를 통증 의학 교육센터로 지정, 국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통증 치료 술기 실습과 관련 의료기기...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는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은 전공의 이탈 초기보다 다소 회복됐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증환자 입원과 경증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다.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반기는 다수 국민만 보고 갈 일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 개혁의 고삐도 단단히 좨야 한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
기형적 의료시스템 속에서 의료인들을 쥐어짜내 만든 속도다.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주당 80에서 100시간 최저시급 가까이 받으며 일하는 전공의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는 계속될 것이다.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수련받은 전공의들이 막상 전문의가 되었을 때 맞닥뜨리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 수가는 그들을 비필수 의료...
그는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는 소속 전공의 1만2912명의 92.9%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