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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급하다면서… 의사 수 증원에는 “쉿!”
    의료서비스 사업은 고용 효과가 제조업보다 커 의료계의 진입 규제를 없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는 것 외에 의사 수급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결정은 의사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원 논의에 대해...
    2016-02-01 11:21
  •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은 자본시장 발전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가져다 줄 법안들이며, 대학구조개혁법은 인력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필수 법안입니다. G-20 이행점검에서 '이행완료'로 평가받지 못한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국회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2016-02-01 10:34
  • [2016 업무보고] 유도초음파ㆍ수면내시경ㆍ고가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2016 업무보고] 유도초음파ㆍ수면내시경ㆍ고가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 현금급여가 월평균 51만7000원으로 13.4% 인상되고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100만원(부부 160만원)으로 상향돼 수급자 수가 확대된다. 700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새로 생겨 약 6000명의 복지 인력이 확충된다.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주민센터가...
    2016-01-20 10:44
  • [인사] 2016년1월4일
    임재룡 △인력지원실장(본부장) 조진호◇1급 승진 △부산중부지사장 서일홍 △부산사상지사장 신동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장 고영 △울산남부지사장 김재훈 △창원마산지사장 정기홍 △군산지사장 김덕용 △부산진구지사장 안명근 △용인서부지사장 박은주 △경기광주지사장 권영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 △수원지원장 김진국 △인재경영실...
    2016-01-04 08:00
  • [신년사]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개혁 안하면 침몰...쌀 적정생산 유도할 것"
    [신년사]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개혁 안하면 침몰...쌀 적정생산 유도할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 농정 개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생산을 유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앞서 배포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개혁하지 않으면 침몰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의와 소통,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아 우리 앞에 놓인 격랑을 이겨내고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31 09:50
  • [신년사] 김인호 무협회장 "무역 1조 달러 회복 목표로 할 것"
    [신년사] 김인호 무협회장 "무역 1조 달러 회복 목표로 할 것"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청년층 고용 촉진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인력수급 선진화 연구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ICT 및 IoT 기반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앞장서겠습니다. ICT, IoT 기반 신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와 실천 전략을 도출하고 의료, 마이스(MICE)·문화콘텐츠 등 7대혁신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2015-12-29 19:38
  •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평균 10만원 내외의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가능하며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추이는 11월 중 개별우편홍보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다 12월 들어 증가율이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2015-12-22 16:44
  • 복지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수용' 결정…성남은 '불수용'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6개 대상 지역 중 서울,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한 과천시, 의왕시를 제외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수정을 요청했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여 재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중 1곳에서 설립된다. 유료로 운영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2015-12-13 10:46
  • “공공의사 부족한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법 국회에 발목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대한 의료계의 반대와 일부 정치권의 신중한 태도로 법안 처리가 밀리고 있어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에 의대가 없어 순천대 의대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에서 반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등이 속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기존 제도를 통한 인력수급에...
    2015-12-11 10:43
  • [2015 국감] 복지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 의혹…원장측근·여당인사들
    않았고 신설된 기획위원회에 속한 이들에게 8~9개월 계약기간 지급되는 급여는 1억2천697만4000원에 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정보센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이 통합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전신이다.
    2015-09-15 16:10
  • 정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위해 간호인력 지원 늘린다
    정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위해 간호인력 지원 늘린다
    복지부는 간호인력별(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간호인력 개편안 및 의료법...
    2015-08-20 12:00
  •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2015-08-06 10:24
  • [청년 고용절벽 대책]청년일자리 20만+ 프로젝트 추진...경제계 협력선언
    [청년 고용절벽 대책]청년일자리 20만+ 프로젝트 추진...경제계 협력선언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선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5․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 말까지 내놓는다. 일자리 재편을 위해선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직업훈련․인턴․고용서비스) 34개를 18개로 통폐합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 수요자인 청년의...
    2015-07-27 14:00
  • [청년 고용절벽 대책]정부 "공공 일자리 4만 창출"...재계"신규채용 등 16만명분 만들 것"
    [청년 고용절벽 대책]정부 "공공 일자리 4만 창출"...재계"신규채용 등 16만명분 만들 것"
    또한,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2-1. 정부는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산업수요 기반의 대학 체질 개선, 일학습병행제 확대 등을 통해 교육훈련이 산업수요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분야의 개혁 노력을 강화한다. 2-2....
    2015-07-27 14:00
  •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104억1300만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20억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복지위는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보상금으로 1000억원, 병·의원에 대한 4000억원의 융자지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위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지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 위원들은 최대한 실질적인 피해...
    2015-07-16 11:00
  • 최경환 “수출 주력품목 제조설비 할당관세 적용…수출대책 다음주 발표”
    최경환 “수출 주력품목 제조설비 할당관세 적용…수출대책 다음주 발표”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추가 확진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할인마트 매출액과 카드승인액 등 소비지표 회복속도가 세월호 사고때 보다 더딘 편이며, 관광ㆍ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또한 그리스 채무불이행이 여타 취약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2015-07-02 10:48
  • 복지부,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곳 적발…3140억원 환수
    복지부는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부당청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급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3140억원정도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2015-06-18 14:42
  • 메르스 사망자ㆍ3차감염 발생…격리병상 운영실태는
    특히 메르스 환자는 여러 의사와 간호사가 대거 투입돼 집중 치료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하면 병상과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의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국내에서 신종 전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가장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서울의 한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은 메르스...
    2015-06-02 07:28
  • 최경환 "7월 중 체감 높은 청년 고용대책 내놓을 것"
    최경환 "7월 중 체감 높은 청년 고용대책 내놓을 것"
    또한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측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최 총리는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제시하여 대학의 학과․정원 조정을 지원하고 청년대상 취업지원 기능을 수요자...
    2015-05-28 11:00
  • 사립대학병원협 “상대평가로 상급종합병원 탈락 시스템 개선돼야”
    아울러 “우리의 전공의 수련환경은 인력수급차질, 의료 질 저하, 인건비증가 등 국민건강 차원에서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과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사립대학병원협은 “선택진료 개선안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합리적 보상 기전 마련을 촉구한다”며 “환자들의 고른 혜택과 진료과별 균형발전을...
    2015-05-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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