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논의 과제는 단발성 개선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규제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개선 기반 구축’, 바이오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바이오 인력 양성’, 바이오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사업화 촉진’, 레드 분야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그린․화이트 바이오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린ㆍ화이트 바이오 육성...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박능후 장관은 "현재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하는 장치 자체가 미비하다.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해 행정부 차원에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는 "저희 의료계가 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예측이 담긴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보고했다.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2016~2026년)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는 207만 명 증가하지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533만 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전문대졸 이상...
우리나라 활동 의사 확대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지역별 의료인력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는 2020년에 1800명, 2030년에는 76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됐고 신규인력 진입이 부족해짐에 따라 노동부족 현상이 클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지은 한은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수급상황은...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추산했다. 2030년에는 부족 인력이 15만8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와 약사도 2020년에 각각 1800명, 7000명 모자라고 2030년에는 부족한 숫자가 각각 7600명, 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치과의사는 2020년 1500명, 한의사는 1000명씩 과잉...
효율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코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도 실시한다.
금융시장 혁신 방안으로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간 융합을 위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ㆍ의료 3대 분야...
그간 극지연구소는 의료진을 직접 채용해 왔으나 의료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협약을 통해 길병원은 파견 의료진 모집에 나서 선정, 교육했다. 길병원은 모바일 초음파진단기기를 의료진과 함께 남극으로 보내면서, 영상진단 자료 공유와 원격진료를 통해 파견 의료진의 효과적인 의료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근 병원장은 “이번 의료진 파견은 가천대...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분양 가격보다 싸게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3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모친이 최근 10년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돼 의료비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검찰, 롯데수사 재개... 오늘 신동주 전 부회장 소환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오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의자...
지방 간호대학의 신증설 및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대한간호협회가 통계청의 ‘2014 지역별 의료인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 인구수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증평군의 경우 5795명으로 전국 평균(343명)의 17배, 경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첫 지정…중소ㆍ협력업체만 지원 =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하반기부터 대규모 인력감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 여력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실직, 임금체불, 재취업에 대한 체계적ㆍ맞춤형 고용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붙었다. 현대미포, 현대삼호를 포함한...
서비스 내용은 건강상태 확인, 식이관리, 구강관리, 복약지도, 가족상담,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 예방, 의료기관 의뢰 등이 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들은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 배달, 말벗 및...
한수원은 경주전역에 매년 1000대씩 총 3000대의 응급처치용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설비를 확충한다.
또 올해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환자 약 200명에게 개안수술비와 검진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수원 본사가...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5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해 부모들에게...
의료급여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해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률의 탄력적인 운용 방향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가 20%, 재가급여가 15%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시균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은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제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균형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인력정책과 함께 창조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를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실현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덜어 달라며 쿼터 확대를 요구해 일단 추가 조치사항으로 내놨다”면서 “수요 파악과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위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학교류 협약 이전에도 한국폴리텍대학 출신의 연구원들을 다수 채용했던 에이티젠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신약개발 과정에 특화된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의 분당 융합기술교육원에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원 양성 과정 등의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