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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원 챙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정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씨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규모의...

2018-08-03 12:35
[데스크칼럼] 공무원사회 변화 없는 규제개혁은 ‘공염불’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7차례 조사를 받았고 결국 검찰로 넘겨졌지만, 검찰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풀려났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규제 적폐 사례로 꼽았지만 만일 담당 공무원이 다른 혈당측정기 업체의 문제 제기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분명 직무유기로 처벌을...

2018-07-23 10:44
[오늘의 재판 일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모레퍼시픽 손해배상 청구 8차 변론 등

신해철 의료사고’ 신해철 씨 유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4시 ‘메르스 감염 피해’ 감염환자 이경기 외 5, 건양학원 외 2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준비 ▲오후 4시 4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2018-07-12 06:30
응급실 의사 폭행 당시 CCTV 보니, 얼굴 가격 뒤 머리채 잡아끌어…처벌 수위는?

조사를 진행한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

2018-07-05 16:50
'익산 응급실 폭행'…만취 환자, 진료 중 의사에 "웃기냐"며 시비 걸고 마구 때려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 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전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다리를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았다가 B...

2018-07-04 16:16
[스마트 모빌리티] 차량공유 시장 커지는데… 규제에 갈 길 막힌 국내 스타트업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핀테크, 블록체인, 의료, 헬스케어 등 전문분야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3월 ‘유니콘 기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막는 법·제도 환경,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막는 정책 등이 벤처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18-07-02 10:44
미세먼지･라돈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신기준 적용시 어린이집 22% 초과해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유지기준이 신설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4개의 PM10 기준은...

2018-06-26 12:00
복지부, '전문병원' 거짓 광고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유형별로는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었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등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2018-06-20 12:00
코스피, 이탈리아 우려완화에 상승 마감…2420선 회복

음식료업(1.24%), 섬유의복(1.22%), 의료정밀(2.12%), 전기전자(1.31%), 종이목재(1.78%) 등은 상승한 반면 철강금속(-0.72%), 전기가스업(-1.25%), 건설업(-0.01%), 통신업(-0.75%) 등은 하락했다. 시총 상위주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2.42% 상승세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관련 불확실성으로 3% 넘게 떨어졌던...

2018-05-31 16:27
경찰 "길병원, 복지부 국장에 3억5000만원 뇌물" …檢 송치

원장 이씨는 병원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받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병원 소재지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이씨는 길병원 재단 직원과 의사, 가족 등 17명...

2018-05-29 14:02
‘역대 최대 리베이트’ 파마킹 의사들 벌금형 확정

1심은 "김 씨 등이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13년 7월부터 일괄하여...

2018-05-28 10:00
[키워드로 보는 이슈] GDPR 시행 D-1…전 세계 ‘데이터 보호전쟁’ 시작됐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유로(약 254억 원)나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IT 기업들이 GDPR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베라 요로바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GDPR에 대해 “규제 당국이 ‘장전된 총’을 손에 쥐게 됐다”며 “이 규정은 EU와 다른 국가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5-24 07:47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더불어 신 씨 사망 이후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기록 유출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강 씨의 혐의로 모두 유죄로 보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2018-05-11 10:57
공·민영 ‘보험사기’ 연계 조사환경 구축되나…업계 “보험사기특별법 개선 필요”

대한 조사 및 수사업무의 법적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보험사기 수사지연 및 혼선을 유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원활한 정보공유안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범을 잡기 위해 모든 개인의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04-25 19:3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차세찌♥' 한채아 임신·이종수 실종신고·이상민 출연료 미지급·정신과 의사 입건 등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 말 유아인과 네티즌의 SNS 설전을 두고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이후...

2018-04-05 07:03
'유아인 경조증 진단' 정신과 의사 입건, 女환자 성폭행 혐의 "수차례 성관계"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 말 유아인과 네티즌의 SNS 설전을 두고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이후...

2018-04-04 15:19
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신협 부대사업 허용

아울러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한다고 금융위측은 밝혔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도 적시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농·수...

2018-04-02 14:4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2018-03-22 16:06
네이처셀-식약처 공방에…주가는 사흘만에 반토막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 심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관한 승인 적합 결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다. 이 자료에서 네이처셀은 치매 치료제로 줄기세포 기술이 적용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식약처가 발목을 잡았다. 식품처 관계자는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이처셀이...

2018-03-21 17:49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2018-03-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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