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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업무정지 최대 10일 연장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업무정지 최대 10일 연장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0-23 10:00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특수의료용도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대외경제 장관회의(서울) 국무회의(서울) △철새 동향 및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원예농산물 자조금 제도개선 추진 △사람, 동물, 수산 분야 생물안전 연구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 (세종) 09:30...
    2018-10-22 09:31
  •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척추수술 참여” 증언에 수사 의뢰
    결과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대상에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가 감사에서 "이전에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 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2018-10-21 17:39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특수의료용도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대외경제 장관회의(서울) 국무회의(서울) △철새 동향 및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원예농산물 자조금 제도개선 추진 △사람, 동물, 수산 분야 생물안전 연구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 (세종) 09:30 경제관계 장관회의...
    2018-10-21 10:51
  •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횡령·배임·절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의료법 등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면허는 사실상 ‘철옹성’이다. 더욱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9월 현재까지 41건의 재교부 신청이 접수돼 40건이...
    2018-10-10 12:01
  • 해운대 음주사고, 피해자父 일침 먹먹
    해운대 음주사고, 피해자父 일침 먹먹
    B씨에 대해 청원인은 의료진이 며칠 내로 뇌사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뇌사 판정에 근거 자료가 되는 뇌파 검사에 차마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JTBC '뉴스룸'을 통해서도 B씨의 상태가 전해졌다. 방송에서 의료진은 "길어야 보름"이라며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 아버지는 JTBC와 인터뷰에서...
    2018-10-04 13:26
  •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단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돌려주고 3년간 대출이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사례별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를 공개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는가....
    2018-09-20 13:16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일(금)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일(금)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2018-09-16 10:45
  •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4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신해철 씨 유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2018-09-13 06:3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4일(금)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성기 차관 09:30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 18:0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2018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11일(화) △김영주 장관 10:00...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4일(금)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성기 차관 09:30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 18:0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2018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11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
    2018-09-09 11:11
  • '대리수술'받은 환자 뇌사판정, 무슨 일? 전문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맡기고 '나몰라라'
    '대리수술'받은 환자 뇌사판정, 무슨 일? 전문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맡기고 '나몰라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46) 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 씨, 간호사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 씨의 어깨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9-07 10:5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의무 위반한 산후조리원 명단 공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의무 위반한 산후조리원 명단 공표
    우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은 그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2018-09-04 10:12
  • 경찰, 임플란트 '가격 뻥튀기' 업체·의사 무더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 전문 수사팀은 A 의료기기 업체 대표 이 모(6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의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패키지 상품'을 병원 1200여곳에...
    2018-08-29 13:39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1,781곳 위반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녹조 발생에도 수돗물은 안전 23일(목) △김은경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안병옥 차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8년 환경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경연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20일(월)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 실시...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1,781곳 위반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녹조 발생에도 수돗물은 안전 23일(목) △김은경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안병옥 차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8년 환경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경연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20일(월)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 실시 21일(화)...
    2018-08-19 10:36
  •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먼저 2016년 5월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신설로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이 처분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비도덕적...
    2018-08-17 09:37
  • '횡령ㆍ취업 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횡령ㆍ취업 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인 박모 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박 씨는 다른 직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재택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이렇게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총 1억여 원인 것으로...
    2018-08-16 13:35
  • [곽도흔의 共有하기] 문 대통령의 1호 규제완화, 차량공유가 어떨까
    [곽도흔의 共有하기] 문 대통령의 1호 규제완화, 차량공유가 어떨까
    문 대통령이 정말로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주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 부문이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보다 우버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규제 완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차량공유서비스는 쏘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발목이 잡혀 실제 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택시 잡기의 어려움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2018-08-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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