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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안 한 경우,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전년 대비 8.2% 인상), 유효기간 1년(2019년)...
    2019-03-05 11:02
  •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 돌입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 돌입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과 더불어 녹지병원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지난달 27일 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교부하는 등 청문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2019-03-04 14:52
  • 버닝썬 직원, 마약 판매·투약 이어 ‘성형외과 브로커’ 활동 정황
    버닝썬 직원, 마약 판매·투약 이어 ‘성형외과 브로커’ 활동 정황
    현행 의료법상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에 성범죄와 마약, 경찰 유착 의혹으로 시작된 버닝썬 수사가 성형 브로커를 매개로 한 강남 일대 성형외과들과의 불법 영업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성형 브로커들은 병원으로부터 환자 소개 명목으로 알선료를 받는 한편 수술비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성형...
    2019-03-03 20:41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세종청사)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 출범(석간)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오전 9시) △2019년도 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 발표(오전 10시) 5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계획 점검회의(해수부 중회의실) △김양수 차관 14:00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계획 점검회의(해수부 중회의실)...
    2019-03-03 11:27
  • 병원에 영업직원 보내 수술 불법 지원…스미스앤드네퓨 과징금 철퇴
    병원에 영업직원 보내 수술 불법 지원…스미스앤드네퓨 과징금 철퇴
    아울러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각 50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19-02-13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부정유통 위반업체 적발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 11:00 방역추진 현장점검(전주 농진청) 14:00 국립한국농수산대학 학위수여식(전주) 16:00 민간육종업체 현장 간담회(김제) △농식품부 차관 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 09: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세종) 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세종) △농수산업 청년 CEO들의...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부정유통 위반업체 적발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 11:00 방역추진 현장점검(전주 농진청) 14:00 국립한국농수산대학 학위수여식(전주) 16:00 민간육종업체 현장 간담회(김제) △농식품부 차관 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 09: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세종) 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세종) △농수산업 청년 CEO들의...
    2019-02-10 10:15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12:00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출범식(분당서울대병원) △산업부 차관 10:00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서울청사), 15:00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방문(화성). 18:00 2019년 올해의 차 시상식 (서울마리나요트&리조트) △2019 EU 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18.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출범식 31일(목)...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2 미국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균형위 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보) △우수 외투기업 간담회(석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석간) △한-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 개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30일(수) △산업부 장관 12:00 의료기...
    2019-01-27 10:41
  • 방학특수 노린 '불법 성형수술 광고' 집중단속
    방학특수 노린 '불법 성형수술 광고' 집중단속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진흥재단은 이번 관리·감독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독은 인터넷광고진흥재단이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위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형사처분은 복지부가 요청한다....
    2019-01-24 10:58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공모 ◇국토교통부 14일(월) △하천설계기준 개정으로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 추진(석간) △2019년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 15일(화) △박선호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2019-01-13 10:47
  • ‘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12일 첫 재판…보석 취소 갈림길
    ‘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12일 첫 재판…보석 취소 갈림길
    이때 재판부는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료진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보증금 10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하고 골프장 방문, 쇼핑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은 지난달 13일...
    2018-12-10 16:14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00 입법정책포럼 강연(인터콘티넨탈H.)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2018-12-10 08:39
  • 제주 영리병원 시작부터 ‘삐걱’
    제주 영리병원 시작부터 ‘삐걱’
    9일 제주도에 따르면, 5일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다음 날 제주도에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병원 측은 2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만큼,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설립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2018-12-09 18:05
  • 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공단 측은 부당이득금 가운데 약 140억 원의 의료급여는 지지방자치단체에 회수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약 300억 원은 회수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0월 말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 회장과 더불어 관련자 총 4명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2018-12-09 10:51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00 입법정책포럼 강연(인터콘티넨탈H.)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2018-12-09 09:39
  • 서울시, 다이어트 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ㆍ광고 병ㆍ의원 24곳 수사
    서울시, 다이어트 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ㆍ광고 병ㆍ의원 24곳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내 39개 병원의 성형외과ㆍ피부과를 조사한 결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를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덴마크에서 개발되고 FDA 승인을 받은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2018-11-16 10:55
  • [기업탐방] 아이센스, 연속혈당측정기 임상실험 임박
    [기업탐방] 아이센스, 연속혈당측정기 임상실험 임박
    이에 한 소아당뇨병 환자의 부모가 올해 초 해외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직구로 구매해 사용하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관련 보험 급여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학현 아이센스 사장 겸 CTO는 “연속혈당측정기 개발은 2014년 구상 단계부터 5년 가까이 준비해 온 사업”이라며 “임상실험과 상용화 단계만을 앞두고...
    2018-11-05 19:57
  •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또한,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점검팀은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2018-11-04 12:00
  • 팀 쿡 “개인정보 무기화...미국, EU 개인정보보호법 따라야”
    팀 쿡 “개인정보 무기화...미국, EU 개인정보보호법 따라야”
    법률도 주(州)마다 제각각이며, 연방법은 의료 관련 정보 보호 등 특정 분야로 국한된다. 오픈라이츠그룹의 짐 킬락 이사는 BBC에 “쿡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랍다”며 “이건 평소에 사람들이 시민단체로부터나 들을 법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쿡이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 위반...
    2018-10-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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