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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적발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30 배수 개선사업 기공식(전북) 16:40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전북) ◇해양수산부 20일(월) △조석정보, 보이는 ARS 서비스로 쉽게(석간) △독도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 지닌 신물질 발견 21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5동...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적발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30 배수 개선사업 기공식(전북) 16:40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전북) ◇해양수산부 20일(월) △조석정보, 보이는 ARS 서비스로 쉽게(석간) △독도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 지닌 신물질 발견 21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5동 대회의실)...
    2019-05-19 10:49
  • 공정위, 임플란트 가격경쟁 막은 충주 치과의사회 제재
    공정위, 임플란트 가격경쟁 막은 충주 치과의사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원사인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 통지했다. 이같이 정해진 최저수가가 제대로 이행할 수...
    2019-05-14 12:00
  • 검찰, 코오롱 인보사 사태 수사 착수
    검찰, 코오롱 인보사 사태 수사 착수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관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료범죄 전담 부서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2019-05-09 09:47
  • 성형쇼핑몰 운영자 잇단 실형…대법 "의료행위 알선"
    성형쇼핑몰 운영자 잇단 실형…대법 "의료행위 알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씨에게 수년간 2억 원의 수수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장모(51)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강 씨는 2012년 3월~2017년 5월까지 148개 성형외과에 21만 명의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2019-05-07 17:08
  • 환자단체 "인보사 사태, 경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ㆍ감사 이뤄져야"
    환자단체 "인보사 사태, 경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ㆍ감사 이뤄져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코오롱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가 있기 4개월 전에 이미 2액의 원료세포가 바뀐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고의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약사법 위반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의 식약처...
    2019-05-07 14:39
  • '성형 알선' 뷰티 소셜커머스 대표 실형 확정
    '성형 알선' 뷰티 소셜커머스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씨에게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43) 씨는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진 씨는 2013년 12월~2016년 6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43개 병원에 5만여...
    2019-05-05 09:00
  • 공공기관들, 작년 장애인 생산품 2673억 구매…44.3% 증가
    공공기관들, 작년 장애인 생산품 2673억 구매…44.3% 증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농협중앙회, 대구의료원 등 28곳은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해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미제출 기관은 내년에는 반드시 제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 해야한다"고 밝혔다.
    2019-04-23 12:00
  •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씨와 동거하던 A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4-21 14:55
  •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의사 오늘 구속영장 심사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의사 오늘 구속영장 심사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동거하던 B(28)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4-20 11:20
  • '프로포폴 투약' 20대 여성 숨져…'성형외과 의사' 동거인 체포
    '프로포폴 투약' 20대 여성 숨져…'성형외과 의사' 동거인 체포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거인 성형외과 의사 B(43)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 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A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배경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2019-04-19 15:05
  • 규제혁신 토론날 16명 형사 입건...문신사들 '탄원서 제출'
    규제혁신 토론날 16명 형사 입건...문신사들 '탄원서 제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 업소 30개소를 수사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상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된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의사 면허증이 있는 문신사만이 법에 저촉받지...
    2019-04-10 05:00
  •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병원 위탁받아 중계서비스 제공한 것에 불과"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병원 위탁받아 중계서비스 제공한 것에 불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환자의 명시적 발송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자처방전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하는 해석”이라며 세부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설치 주체는 의사이며 웹 가입, 간편 가입 등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위탁할 때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시행하던 서비스로...
    2019-04-08 17:55
  • 서울시의사회 "의사 제외된 서울시 돌봄SOS센터 의료법 위반"
    서울시의사회 "의사 제외된 서울시 돌봄SOS센터 의료법 위반"
    서울시의사회가 오는 7월 시범 운영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각될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5개구(성동ㆍ노원ㆍ은평ㆍ마포ㆍ강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2019-03-19 13:22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019-03-17 10:22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약 32%증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공동 연구 추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14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00 국토소위(국회) △벤츠 리콜 실시(석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약 32%증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공동 연구 추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14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00 국토소위(국회) △벤츠 리콜 실시(석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국토부...
    2019-03-10 10:29
  •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허가)에서는 조리장마다 1개의 영업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유주방 모델은 이를 위반해 현재 위법 소지가 있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정정책국장은 “주방 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법 추진을 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는 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시범 운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16:02
  •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이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아 주거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입원 진료를 주장한다면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 다른...
    2019-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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