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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세종병원 참사'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밀양 세종병원 참사'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세종병원에서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2019-12-17 06:00
  • 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
    2019-12-12 10:51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여기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 원→626억 원), 뇌질환 빅데이터 축적·분석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신규, 7억5000만 원), 정보통신기술(ICT) R&D 혁신바우처(신규, 129억 원) 등 예산도 증액됐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의 특별회계가 2조1000억 원...
    2019-12-10 22: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일차의료시범사업 현장방문(부산), 19:00 국제당뇨병연맹총회(부산 벡스코) △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 개최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30 화장품산업 현장방문(오산) △복지부 차관 13:00 공공·응급의료 포럼(밀레니엄힐튼서울) △2019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한다! 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5:00...
    2019-12-01 09:50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반면...
    2019-11-28 12:00
  •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2019-11-27 14:30
  • “식욕억제제 1만6310정 구매해 되팔이”…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적발
    “식욕억제제 1만6310정 구매해 되팔이”…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적발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2019-11-27 09:37
  • [특징주] 라파스, 테라젝발 특허침해 제기 ‘하락’
    테라젝아시아 관계자에 따르면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원천특허 기업인 미국 테라젝사가 영국 킹스컬리지 등 유명 대학 및 메이저기업들과 백신을 비롯한 의료 및 기능성 니들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계된 파트너그룹의 기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라파스에 이어 현재 미국 내 수입 유통하는 다른 기업들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USITC...
    2019-11-27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9년 업종별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2019-11-24 10:06
  • 미용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스마트상점 보급해 미용산업 지원할 것”
    미용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스마트상점 보급해 미용산업 지원할 것”
    그간 눈썹문신, 타투 등은 의료 행위에 해당해 비의료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었다. 박 장관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통과된 규제”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5월 말에 미용업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했고, 지난해 미용업 공동사업장(숍인숍)을 허용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는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을 통한...
    2019-11-18 16:49
  • 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2019-11-14 12:00
  • '신생아 두개골 골절' 父의 간절한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12만 명 육박
    '신생아 두개골 골절' 父의 간절한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12만 명 육박
    경찰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해당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CCTV를 통해 학대 의심 장면을 내보냈다. 해당 영상 속에서 간호사는 침대에 누운 C 양의 하체를 잡은 채 머리를 바닥 쪽으로 쏠리게 들었다가, 아래로 패대기치듯 내려놓았다. C 양은 당일 밤 무호흡 증세를 보여...
    2019-11-12 11:13
  • "수건으로도 때리지 말라"…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이면 인권유린
    "수건으로도 때리지 말라"…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이면 인권유린
    문제의 간호사는 아기를 거칠게 들어올리거나 던지듯 내리고, 수건을 휘두르며 아기를 공격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부산 신생아 두개골 부상 사고로 인해 해당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간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병원장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2019-11-12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지역의료 강화대책 브리핑(세종청사),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미정)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석간)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12일(화)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미정),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00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전국...
    2019-11-10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석간) △우리 의료 및 유전체 정보 기술로 국제표준화 주도 노린다(석간) △한국 경제의 소중한 동반자, 외국인투자기업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및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부 R&D 관리규정 개정으로 R&D-표준 연계 본격화 5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산업부 공공기관장 회의(무역보험공사)...
    2019-11-03 10:14
  • '단독 낙찰 위해 대리점에 갑질' 퀴아젠코리아 과징금 철퇴
    '단독 낙찰 위해 대리점에 갑질' 퀴아젠코리아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생명과학회사인 퀴아젠(모회사)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급하는 업체다. 국내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9-10-30 12:00
  •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또 ○○시장에게는 △○○시립복지원의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것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생활인들의 입․퇴원 현황,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의사 등을 재검토해 퇴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시립복지원장에게는 △근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019-10-29 12:00
  • 판치는 사물인터넷 불법 정보 수집…예방 점검은 법에 발목
    판치는 사물인터넷 불법 정보 수집…예방 점검은 법에 발목
    지 팀장은 "망 법상 동의 없는 점검은 법률 위반 소지 존재해 임의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가정 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구를 배포할 계획이지만, 악용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물인터넷의 해킹은 개인의 사생활 노출과 직결될 수 있다. 기업에 쓰일 경우 공장 수치가 잘못...
    2019-10-27 12:00
  •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측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측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이어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를 처음 겪어보고 치사율이 높아 혼란했다”며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고의로 지연했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감염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10-24 15:09
  • 법원, 광고업자에 중개 수수료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법원, 광고업자에 중개 수수료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A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2017년 7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이에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8월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다시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행위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개별 환자와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2019-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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