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대구시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통해 입원한 후 23일 호흡곤란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돼 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폐혈성 쇼크가 발생해 26일 새벽 1시 사망했다.
그는 신천지 교인으로는 두 번째로 숨졌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증 환자는 3명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에 1명...
코로나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이 씨는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 투여량, 투여방법 등을 단독으로 결정해 투여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만연히 조영제 투여만을 지시했다”며 조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일 법조인들은 하정우가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더라도, 차명으로 투약한 것은 의료법 위반의 공범, 방조 혐의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민영 변호사는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으면 처벌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정우 측은 의사의 요청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차명 투약을...
비수도권은 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구·경북 지역의 음압 병상이 부족할 경우,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구시 내 선별진료소의 추가 설치와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관책임관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A 씨는 방사선사 B 씨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 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 결과를 판독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오늘의 라디오] 2020년 2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일왕 탄생 축하식도 24년 만에 '취소', 日정부의 늑장 방역 '산 넘어 산'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지역사회 감염 대응 “한 주간 의원급 의료 기관 대비가 관건”
-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남언니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갈등을 돌파해 낸 홍 대표를 서울 강남구 힐링페이퍼 사무실에서 만났다.
홍 대표가 2012년 힐링페이퍼를 설립하며 처음 출시한 앱은 만성질환 치료 기록 공유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 서비스 중에서도 정보...
법위반행위 집중 점검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6:00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대전시)
△위원장, 가맹점 현장 방문하여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상생 권고
△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병ㆍ의원 약국 처방전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을 했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탐지'는 전자 처방전에서 개인정보를...
다만 입소한 교민 중 1세 아이가 열이 나서 어머니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돼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고 오늘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3차 우한 교민 148명(자진입소 간병인 1명 포함)에 대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3차 교민들은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 다만 입소한 교민 중 1세...
지난 7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라 회장은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의료법에 따라 김씨는 향후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하지만 3년 후 면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구 면허 취소 처분 사례는 없었다.
김씨는 앞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품 위반 혐의로...
쟁점은 원 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됐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중국에서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의료진도 대거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2일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긴급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유치원3법 회피하려 '꼼수 폐원'…처리기한 늘려 막는다
최근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설...
이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20일 확진 환자로 확정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5명 정도의 동행자에 대해선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환자 동선 파악과 근접 좌석 승객과 승무원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교수로 조용히 지낼 것"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떠난다
20일 이국종(51) 아주대병원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