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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의 인물로 처방전 교부한 의사 벌금형 확정
    가공의 인물로 처방전 교부한 의사 벌금형 확정
    가공의 인물을 환자로 기재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 씨에게 가명으로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2021-02-24 06:00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의협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2021-02-22 17:05
  •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현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2021-02-22 13:24
  •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현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2021-02-21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찾아가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쿠웨이트 생분해 어구 협력을 위한 온라인 콘퍼런스 개최(석간) △2021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총 2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결성 추진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고시 등 사업...
    2021-02-21 09:38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소리높였다. 복지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1-02-19 21:44
  •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계속된 조사에서 B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2021-02-17 11: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관련 고발 및 조사방해 및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제재 18일(목)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1-02-14 09:02
  • '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원격의료 확대 △교정기관 수형자 직업훈련 확대 등 변화되는 법무정책을 소개했다.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현장 대응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21-02-10 16:17
  • 폭행·물고문으로 10살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미안하다”
    폭행·물고문으로 10살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미안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 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 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2021-02-10 14:38
  • "마구 때리고 물고문"…10세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마구 때리고 물고문"…10세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 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
    2021-02-09 14:00
  • [사건·사고 24시]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모 집 욕조서 숨진 '멍투성이' 10살 아이 外
    [사건·사고 24시]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모 집 욕조서 숨진 '멍투성이' 10살 아이 外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 양의 이모 B 씨와 이모부 C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양은 이날 낮 12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 씨네 집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B 씨로부터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2021-02-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11일(목)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석간)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본격 가동 9일(화) △복지부 장관 16: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2021-02-07 09:24
  •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재판 과정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 법리 다툼 치열檢 “판결에 불복…항소할 것” 밝혀감염병예방법 개정돼 정보제공 거부 시 처벌대구시 “재산 과정 지켜보며 민사 소송 계속”방역당국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불가피한 선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2-04 17:12
  •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합격자를 비공개 발표했다. 한일병원 측은 개별자에게 별도로 합격 소식을 전한 가운데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한일병원 측에 "조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2021-02-04 16:54
  • 식약처, 온라인 플랫폼서 식품ㆍ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나선다
    식약처, 온라인 플랫폼서 식품ㆍ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나선다
    아울러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에 따라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2021-02-03 09:22
  • 여성단체, 감사원에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명의변경 감사 청구"
    여성단체, 감사원에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명의변경 감사 청구"
    박 전 시장의 공금 유용과 의료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박 전 시장이 수차례 시장실 방문민원 접대 물품 명목으로 식료품을 사들이도록 지시해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언급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2021-01-29 15:46
  •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 씨가 척추풍선성형수술을 돕게 하는 등 49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B 씨에게 수술용 시멘트를...
    2021-01-28 12:00
  •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2021-01-28 11:00
  • 식용 불가 '고춧대' 차가 코로나 예방ㆍ치료?…한의사ㆍ업체 적발
    식용 불가 '고춧대' 차가 코로나 예방ㆍ치료?…한의사ㆍ업체 적발
    또 구미시에 있는 B교회에 37ℓ(140㎖×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ℓ(140㎖×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ℓ(100㎖×4710봉) '고춧대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2021-0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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