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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공포(석간)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1차 선정 △2019년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명회 개최 ◇환경부 28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6:30 환경부노동조합 출범식(대강당) △박천규 차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4:00 사회복지시설 방문(세종) 29일(화) △조명래...
    2019-01-27 10:41
  •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마 처방 간소화 필요"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마 처방 간소화 필요"
    이들은 지난해 ‘의료목적’으로 대마 사용이 가능한 마약법이 개정됐지만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하위법령을 철회·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2019-01-09 15:42
  • GC녹십자의료재단,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의료재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란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검체분석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 시설의 배치,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시험작업구역, 자료보관시설, 관리용 시설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019-01-07 10:29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018-12-20 12:21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 컨퍼런스(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 컨퍼런스(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기능성...
    2018-12-16 10:4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산 배, 사과, 딸기 등 태국 수출검역 협상을 통한 국내 규정 제정․시행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00 군부대 위문방문(장성) ◇해양수산부 10일(월) △김영춘 장관 15:10 북극협력주간 극지비전 선포식(부산 벡스코)...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산 배, 사과, 딸기 등 태국 수출검역 협상을 통한 국내 규정 제정․시행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00 군부대 위문방문(장성) ◇해양수산부 10일(월) △김영춘 장관 15:10 북극협력주간 극지비전 선포식(부산 벡스코) △국내 최초...
    2018-12-09 09: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석간)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양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성과 확산 및 내년도 사업 홍보, 도시 새뜰마을 워크숍 개최 △서울-북경･유럽 간 복선항로 운영개시 5일(수)...
    2018-12-02 10:20
  •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지침 폐지해야"
    29일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2016년 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악했다”며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하면서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가 1~1.5배 미만을 달성하면 연봉의 10% 삭감, 0.5배에서 1배 미만은 15% 삭감...
    2018-11-29 14:29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합리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81% 취업 2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공모(석간)...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합리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81% 취업 2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공모(석간)...
    2018-11-18 10:01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입조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위와 영리 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서발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고 돼 있어 부대사업 등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행위를 확대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발법 제정만으론 의료기관의 영리...
    2018-10-21 18:43
  •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위한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위한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7월 발표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외에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저소득 미성년자의...
    2018-08-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출범 △중환자실 의료의 질, 뚜렷한 개선 보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출범 △중환자실 의료의 질, 뚜렷한 개선 보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2018-08-19 10:36
  •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2016년 5월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2018-08-17 09:37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18~25일, 아르헨티나) △中 재정부장 양자면담 결과(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결과(석간)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주 연구개발특구 방문(석간)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18~25일, 아르헨티나) △中 재정부장 양자면담 결과(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결과(석간)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주 연구개발특구 방문(석간)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07-22 10:37
  • “유연근로 도입, 노사 합의가 필수…현장 정착 쉽지 않을 듯”
    “유연근로 도입, 노사 합의가 필수…현장 정착 쉽지 않을 듯”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매뉴얼을 내놨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선택·조정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장시간 노동 관행이 만연했고, 노동시간 계산 특례 업종이 광범위하게 인정돼...
    2018-06-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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