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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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인 가시화 2~3곳"…설립 요건 까다로워 쉽지 않을 듯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자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인이 2~3곳 가량 있다"며 "의료기관명을...

2014-06-10 14:23
병원도 호텔·헬스장 세울 수 있어…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2014-06-10 13:49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

6월 5일부터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구급차 의사탑승에 대한 비용도 보상된다. 기본요금을 일반 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 1000원에서 1000원,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고 기본 및...

2014-05-10 14:37
병·의원,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시 환자에게 통보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시 환자에 통보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제조공정 수탁자의 범위 제한 폐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등이다. 먼저 인공심장박동기...

2014-05-09 11:24
응급치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없이 제조 또는 수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심장기능 이상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등 응급상황의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제조·수입허가 및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2014-04-22 08:18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규정’ 삭제 등 설립요건 완화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에서 출자금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정관의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금이 변동될 때마다 정관을 바꿔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2014-04-20 17:24
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속도' 낸다

특히 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 7개 업종에서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포함돼 10~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2014-04-15 09:00
임상시험연구비 부가세 추징에 병원계 반발

병협은 임상시험을 하는 병원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는 것. 국세청의 갑작스런...

2014-04-07 16:17
의료법인·국내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해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추가 허용이 검토된다. 아울러 ‘의료 자법인’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요건도 명확해진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복지...

2014-04-04 09:48
복지부, '규제개혁' 노인복지시설 기준 완화

복지부는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고 상반기 안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014-04-03 20:56
복지부,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 가동…"덩어리 규제 해소한다"

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 또한 명확하게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상반기 안에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하여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2014-04-03 17:55
정부 "상반기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후속조치 계획에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를 받아...

2014-03-27 21:46
원격의료 내달부터 시범사업 실시...전공의 처우 개선도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또 원격의료만 진행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조항과 이 법안의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을...

2014-03-25 10:00
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2014-03-13 12:00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함부로 못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 2차 의료기관인 병원·종합병원에 이은 3차 의료기관으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돼 종합병원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 받는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2014-02-27 13:47
[中企 대통령 2년차] 손톱밑 가시 633개중 153개 해결… 네일숍 규제완화 등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떼내 별도 업무로 규정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도 신설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설립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91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5개 건의는 처리 완료됐으며 81개는 해당 부처와 논의 중이다. 추진단 출범 이후 해결된 사안에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

2014-01-02 11:20
내년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거나 시행규칙이나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는 나머지 835건의 규제는 정부부처가 396개의 부령·고시를 올해 말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와 항공운송·지상파 방송 등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규제 등이 주요 사례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13-12-23 08:16
바이오니아, 분자진단용 시약류 GMP 추가 승인

바이오니아가 진행한 GMP 심사는 식약처의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한 것으로 2013년까지 GMP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질병 진단용으로 제조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바이오니아는 B, C형 간염 바이러스 진단을 비롯해, 결핵 원인균 및 비결핵 항산균 진단, 8종의 성매개 감염 질환 주요 원인균을 한번에 동시 진단할 수 있는...

2013-12-12 13:21
입법처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개선 필요해…의료법 규정 개정해야”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를 선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보고서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시...

2013-11-27 19:07
식약처, 의료기기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 8일 개최

구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업체 및 협회,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10월 4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안 설명 △전자의료기기 국제기준규격(IEC 60601-1 3판 등) 도입 내용 등이다.

2013-11-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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