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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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기관에 위탁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규정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하도록 통제해왔지만, 보안ㆍ관리 인력이 적은 소규모...

2016-05-12 16:47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인체지방 재활용도 가능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3년 미지급 대금의 평균치인 160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체외진단검사와 유전자검사 가운데 안전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검사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7월부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2016-04-27 17:13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확대...제왕절개 무상 진료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고, 임신‧출산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은 기존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기존 10%(10만원)...

2016-04-11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고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30대 그룹 투자액 상위 3대 그룹 쏠림 현상 30대 그룹의 작년 투자액이 총 76조 292억원으로...

2016-04-06 08:10
복지부, 감염병 감시 병원 4배로 늘려…“제2 메르스 막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으로는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이 강화돼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6-03-31 12:00
진료중 성추행ㆍ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면허 취소된다.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한다.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절차를 이달 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2016-03-09 15:54
해외진출 의료기관 18개국 141건 달해…5년간 143% 증가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해당 법이 6월에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진출 18개국에...

2016-03-02 12:00
[지카바이러스 Q&A]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 유발 인과관계는 얼마나

보건당국은 동법(제 34조의 2) 및 시행규칙(제 27조의 2)에 따라 감염병 확산 시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환자의 이동경로, 진료의료기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지카바이러스는 국내에 현재 유입됐거나 유행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법에 규정된 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라도...

2016-02-01 11:22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구인 측, "법률 시행되면 언론 자유 침해" 청구인 측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 수수 행위는 자율적으로 교정하도록 맡기는 게...

2015-12-10 17:04
병원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논란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은 병원 외부로 유출이 금지돼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중소 병ㆍ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2015-11-17 11:20
당뇨 혈당관리 소모품ㆍ장애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ㆍ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됐다. 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 당뇨) 환자(5만명)만 지원대상이었다....

2015-11-12 12:37
OCI 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로 105명 피해…당국, 고발ㆍ행정처분 예정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7 항목에 따라 영업정지 1일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조사를 통해 건강ㆍ환경 등에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OCI 군산공장은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된(거의확실, 높음, 낮음 등) 105명에 대해 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 영향 범위내의 대기, 토양...

2015-11-04 11:02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2015-11-02 09:00
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우선 공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실버주택’을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2015-09-21 11:01
당정청 "취업규칙 변경ㆍ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2015-09-20 13:56
시중 쌀값 절반 복지용쌀 '나라미' 대상자 76만명 대폭 늘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체계로 개편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나라미 공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이를 정부로부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를 받는...

2015-09-20 11:36
장기요양기관, 복지부 평가결과 반드시 공개해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A∼E등급)를 접수대 등 수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

2015-09-03 14:48
도시지역 5000㎡ 이상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ㆍ학교ㆍ의료시설 용지는 별도로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또 장기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우량 사업자가 받아갈 수 있게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해 경쟁입찰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이 필요할 경우 추첨...

2015-08-30 11:11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꼭 기재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15-08-28 14: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2015-08-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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