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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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기존에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별표7)에 의약품 광고에 대한 원칙만 제시해 개별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식약처는 의약품광고 민관협의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의약품 광고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의약품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의약품 광고...

2016-12-12 07:26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 44만원→24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부는 병원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p씩 인하된다. 임신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춰진다....

2016-11-24 12:45
불법 낙태 의사 처벌 강화 ‘백지화’… 자격정지 12개월→ 현행 1개월로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이와 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낙태수술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과 같은 1개월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2016-11-11 15:54
경희대 앞 오피스텔 규제 풀려 '신축ㆍ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이문로)에 면한 필지에는 연면적 제한 없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했다. 더불어 '건축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구역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작구 신대방동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2016-11-10 10:16
의료생협 1인당 최저출자금 신설…5만원 이상 납부해야 가입

또 시행 규칙에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검안서․진단서․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했고 물류생협이 홍보 및 재고처리를 위해서는 전년도 총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및 감독업무 강화 등을 통해...

2016-09-30 10:47
중도입사자, 올해부터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사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을...

2016-09-28 17:31
[BioS] '돈 안되는 의약품' 수액제제, 앞으로도 그럴까?

이러한 이유로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가격보장정책에 대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9월 중으로는 공표, 2017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법안의 골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인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하여 상한금액의 91% 미만 가격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다....

2016-09-26 09:25
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했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2016-09-22 12:00
내일부터 어린이집 입소거부ㆍ퇴소 요구시 3개월 운영정지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2016-09-19 11:12
C형간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전파 우려시 영업정지ㆍ병원명 공개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2016-09-06 10:43
병원이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환자안전법’ 29일 시행

우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2016-07-28 12:00
병원 입원실,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음압격리병원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2016-07-27 13:09
중증ㆍ희귀질환자 1만명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심사 제외될 듯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07-15 00:00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 산다

필요한 40여개 협의 절차 진행 중 열흘 내에 협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공장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각 부처로부터 15개 허가, 10개 검사 등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6-06-22 17:43
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에 실패해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안건 상정을...

2016-05-18 07:15
산후조리원 3년마다 '서비스·전문성' 낱낱이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정 평가기관이 3년마다 산후조리인력, 시설 전문성, 서비스의 질,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뿐 아니라 환불 기준도 마련해야...

2016-05-14 10:44
8월부터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기관에 위탁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규정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하도록 통제해왔지만, 보안ㆍ관리 인력이 적은 소규모...

2016-05-12 16:47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인체지방 재활용도 가능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3년 미지급 대금의 평균치인 160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체외진단검사와 유전자검사 가운데 안전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검사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7월부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2016-04-27 17:13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확대...제왕절개 무상 진료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고, 임신‧출산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은 기존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기존 10%(10만원)...

2016-04-11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고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30대 그룹 투자액 상위 3대 그룹 쏠림 현상 30대 그룹의 작년 투자액이 총 76조 292억원으로...

2016-04-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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