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부서 간 협의와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성명서에서 제기한 CT, MRI 허용 우려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판독 가능한 고도의 지식이 요하는 만큼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앞장서서 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도 허용된다.
이에 앞으로는 공항·항만, 공항·도심간 도로, 공항철도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구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 역시 개선된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2015년까지 설립해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고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3시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규제개혁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