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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윤석열씨 대통령 후보 돼선 안돼… 처가 일가 사건 아주 심각"
    김영배 "윤석열씨 대통령 후보 돼선 안돼… 처가 일가 사건 아주 심각"
    이날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최씨는 의사도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편취한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즈니스 맨이라고? 사람들은 이런 분을 사기꾼이라고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밖에도 차례로 기다리는 윤석열 일가...
    2021-07-02 11:50
  • [속보]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
    [속보]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
    2021-07-02 11:14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2021-07-02 07:18
  • [종합] 홍남기 "차세대 이차전지 대규모 민간 R&D 추진, 2030년 1등 목표"
    [종합] 홍남기 "차세대 이차전지 대규모 민간 R&D 추진, 2030년 1등 목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 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SW 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01 08:00
  •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임대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9만 원, 월 임대료 5만1000원이다.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977만 원, 월 임대료 10만6000원을 내면 된다. 우선공급으로 공급되는 26A형 28가구 중 14가구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14가구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
    2021-06-29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식(국립중앙의료원), 14:0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식(화성시), 16:00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립지원 현장방문(화성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세종청사) △전국 5개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으로 재난 심리지원 체계 강화(석간)...
    2021-06-27 09:43
  • 식약처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계획서 승인"
    식약처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계획서 승인"
    앞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급여권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범사업의 첫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국내에 등재된 각 제약사들의 품목 수만 234개에 달하고,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처방액수는 약 3500억 원대로 추정된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1-06-11 10:42
  •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연금 수령 요건은 20년 이상 복무다. 이어 병원 이용에 대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2021-06-03 17:07
  •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2021-05-31 20:09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을 불렀던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2021-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개최 △급여 인상 및 등급 기준 개선,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6월 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LG전자 탈플라스틱 실천협약식(서울) △불법·재난폐기물 국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신속 처리 △2021 P4G 정상회의 사후 공동브리핑 △가전제품 탈플라스틱 전환 추진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
    2021-05-30 09:29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이 포함됐다. 또...
    2021-05-21 13:14
  •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2인 가구는 13만6500원, 3인 가구는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는...
    2021-05-20 06:00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120만 원가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하는...
    2021-04-27 16:04
  •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사기죄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해당...
    2021-04-26 06:00
  •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진료비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해 1일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2021-04-21 15:57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최대 추정치는 건강보험 총지출의 2.3% 정도로, 국고지원 확대나 건보료율 인상 없이도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의료이용 합리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다른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병가휴가’가 보장돼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상병급여도 새로 도입될 상병수당과 통합이 필요하다.
    2021-04-15 14:36
  • 인천 모텔서 2개월 여아 뇌출혈 후 중태…아버지 아동학대 혐의 체포
    인천 모텔서 2개월 여아 뇌출혈 후 중태…아버지 아동학대 혐의 체포
    주거급여를 받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아이의 부모는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이달 초 사기 혐의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돌봤던 20대 남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2021-04-14 06:52
  •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2021-04-13 13:11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2021-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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