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면, 남겨진 간호사들이...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개원가 역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라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근무를 지속할...
정 대변인은 "의협은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학병원 진료 필수 인력인 전공의에 이어 응급전문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부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630원(심야 22시~익일 06시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아울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과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은 배탈 등 가벼운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거주지 근처 병·의원, 보건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란다”라며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또 이 회장은 “현장 전문가는 의사들인데, (의협의 입장을)직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라는 의협의 초강수에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업의 타격이 달라서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7차까지 진행했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과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고민 끝에 이번 보정심에...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한 733명의 절반가량인 49%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외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라는 7.9%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다소 높았다. 반대하는...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했다.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든 지난해 5월 종료됐다. 정부는 법적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재진 환자·약...
경기 용인특례시가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해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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