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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리스크’ 재계 강타]민노총 "비정규직 철폐"…한노총 "노조법 재개정"

또한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의료, 교육, 노후, 빈곤 4대 복지기본권 쟁취 △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권리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무기계약 원칙?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2012-04-30 09:23
리베이트 적발되면 상급종합병원 취소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 공공성·윤리성·전문성 등을 유지하도록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수수나 병상·인력 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준수 여부까지 따져 중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말 간담회에서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하겠다. 따라서 리베이트는 반드시...

2011-12-16 12:22
“의원·약국까지…” 수수료 인하 전방위 압박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병·의원, 약국 관계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번져나가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상당히 곤혹스런 표정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은 지난달 음식점 업주들이 2.7%인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업체 수준인 1.5%로 낮춰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2011-12-09 14:32
[한미FTA]협정문 주요 내용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유보된다. 방송 분야 역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된다. PP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된다.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종합편성...

2011-11-22 16:44
“약제비 절감, 가격억제만이 능사 아냐”

점에서 국내 제약사 모두가 신약 연구개발(R&D)에 주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좋은 제네릭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또한 중시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또한 “저가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공공성의 의미가 큰 의약품은 단순히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과 생산과 유통 등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1-11-04 14:43
보건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하자”

◇기금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융자 =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재정체계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원칙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왔으나 △응급·분만 등 수익성 낮은 서비스 부족 △지역적 의료 불균형 △의료 사각지대 확대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1-08-17 14:32
의료기관 인증제 오는 24일 도입

또 의료기관 인증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단체는 의료계 5명, 소비자 및 노동ㆍ시민단체 5명, 전문가 및 공무원 5명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 2700여곳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2011-01-18 10:46
[성장잠재력]서비스산업 선진화 경제체질 개선

그러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업종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교육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성 저해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를 구성, 의료·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011-01-06 11:32
전경련,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해야"

그는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의 공공성 저하와 의료의 민영화 또는 의료의 양극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헌성 카톨릭대 교수는 'U-헬스를 통한 만성질환 및 상용화 모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0-12-06 11:16
2015년까지 서비스부문 FDI통해 15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성과 시장규제가 강해 당장의 전략적 유치에 한계가 있는 교육·의료 분야에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우선 추진하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준 지경부차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그간 제조업 위주의...

2010-09-14 11:34
진수희 복지 취임, '친서민정책추진본부' 만들겠다

정책과제로 먼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확대, 1차 의료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거론했다. 진 신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 우려를 해소하고 큰 병에 걸려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성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2010-08-30 18:21
건강보험 지불제도 '총액계약제'로 바꾸자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보상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서비스 제공 이후에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총액계약제는 사전에 진료비 총액이 결정된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가입자단체 대표로 김경자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수용한 공급자단체에는 내년도...

2010-06-16 11:28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 전면 수정 추진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2010-05-11 12:00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왜 나왔나

◆서비스 R&D 지원 체계 개편 관광·콘텐츠·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 분야별로 신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R&D 전용 사업도 신설, 추진키로 했다. 기존 R&D 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 R&D 과제는 분야별로 신설되는 서비스 R&D 전용 사업으로 일원화가 추진된다. 또 지경부는 이달 중으로 '제품+서비스...

2010-03-03 06:00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 활용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공공성은 국내 국공채 투자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공채 투자의 규모와 구성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적이며 국가경제적 입장에서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 이사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급증이 새로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2010-02-04 13:40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의료비 상승 부작용 우려

기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으며 재정 투입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KDI보고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U-health 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료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지며 경영자가 투자자에...

2009-12-15 16:30
허경욱 차관, "내수 진작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가 공공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11-11 16:05
복지부,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 조건부 수용

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객 서비스(Amenity) 질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제주도내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2009-10-01 12:06
신종플루 확산에 치료제 '강제실시' 목소리 커진다

2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이한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의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에 이어 최근에는 의약사, 진보신당까지 나서고 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미플루를 생산하고 있는...

2009-09-02 09:42
시민사회단체, 정부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 촉구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미플루를 생산하고 있는 스위스 제약사 로슈 외 다른 제약사들이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9-08-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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