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이러한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였고, 현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전공의, 전문의들도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자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의료기관 노동자의 행동권을 제약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의료행위 지속을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노동자는 단체행동까지 제한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약속을 믿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듭 약속함에도 집단행동을 고집하는 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의 지지도...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에 이어 의대생들까지 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의문을 제기한 의대생들의 모임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의 운영자가 “위·아래서 다양한 압력들이 있었다. 사실상 단체행동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운영자는 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갈등이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 갈등으로 재전개되는 양상이다. 의협의 중심세력으로 초기 파업을 주도했던 개원의들은 2차 총파업 마지막 날인 29일 6.7%만 휴진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서 발을 빼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어 "사실 그간 전공의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다 들어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유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더해서 뭐를 해야 하는 거냐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공의 등 의료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그간 정부는 물론 국회, 범 의료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강행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밤샘 회의를 진행했지만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3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와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과반수가 무기한...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에 대해서도 '탈영 군인'이라고 표현하며 방역에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서울 광화문 도심 집회가 최근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4대 의료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인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80개 병원 소속 전임의들도 공개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전국 전임의 일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번...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또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방역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이고, 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집단행동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대본) 회의에서 제2회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고,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제1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21일부터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제2회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야기하는 건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파업은 찬반이 나뉘지만 환자들의 불편이 예고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협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하라"며 "집단행동을...
앞서 정부와 대화에 나섰던 대전협은 전공의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태도인 만큼 당분간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은 불안해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