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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1심 평균처리기간은 254일로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7.58%(1560건)에 불과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32.2%(6627건)로 가장 많았다. 항소심 평균처리기간은 227.6일, 상고심은 143.2일이었다.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2022-01-05 16:22
브레이크 걸린 방역패스...식당·카페 등 판결 파장 커지나 '촉각'

법원의 이번 판단이 식당·카페 등 또다른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진행한다.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2022-01-05 14:43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01-03 09:51
[종합]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 처리…서울대·의대 등 입시 파장 예고

15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내린 정답 취소 판결이 입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 중 서울대, 의과대학 지원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따라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강태중...

2021-12-15 16:11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 처분"이라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2021-08-24 14:02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 A 씨는 2014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사망했다. A 씨의 부모 등 유족들은 B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021-08-02 08:42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이는 조 교수 부부 재판의 쟁점인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밝힐 핵심 내용인 만큼 장 씨의 의견 번복이 재판부 판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허위 등재 △부산...

2021-07-28 16:21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협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한지 6개월만에,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1-02-21 17:5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아직 기회 남아

지난해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의전원생 본과 4학년들에도 시험 기회가 열려 수련병원은 이들이 면허를 취득한 후 '2차 인턴모집'에 나선다. 한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보내는...

2021-01-29 17:26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또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취소,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딸 즉각 퇴학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2021-01-17 10:39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과거 판결 등을 문제삼아 공격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은 특권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년 7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연구소장이었던 장영표 교수 논문에...

2020-11-16 06:00
[출근길]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빨간약,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 外 (사회)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 정부는 7일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정부는 “별다르게...

2020-10-08 06:00
[출근길]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경석 목사, 개천절 집회 대신 카퍼레이드 예고 外 (사회)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최종훈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다며 형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시 응시하겠다" 의대생 본과 4학년, 공동 성명서 발표 전국 의과대학 본과...

2020-09-25 06: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09-08 14:5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1억 원 구상금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철파엠' 권진영·'컬투쇼' 김민경, 브라이언, 박소현 外

-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공공의료 인력 확충’ 보고서 논란 -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태국서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전례 없는 왕실 개혁 요구까지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금요음악회 La vie en rose - Edith Piaf & Le festin - Camille - 유발이 (보컬) - 김은성 (기타)...

2020-09-04 08:05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31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계획대로 시험을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나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해 내년도 의료 공백이 우려돼 시험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2020-09-01 06:00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의협은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고, 형사기소된 바 있다"라며 "법원에서 휴업 결의 및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08-26 20:12
[이투데이 출근길] 전 여자친구 시신 훼손 유동수 얼굴 공개·정신과 의사 퇴원한 환자가 찌른 흉기에 사망 外 (사회)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헌 이은혜)는 2심 판결 결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입장문 발표 "MBC·정치인 등의 '권언유착...

2020-08-06 06:0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2020-07-20 10:26
"수술보조 똑바로 해라" 전공의 상습 폭행ㆍ폭언, 의대 교수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2017년 전공의 A 씨 등 7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술보조와 환자 치료, 회진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굴이나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9-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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