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원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단체는...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의대들은 개강 일정을 미루면서 재학생 설득에 나서고 있는 한편, 정부는 의대생 집단행동과 관련 학교 측에 휴학계를 반려하는 등 학사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관련 현황을 집계한 결과 28일 오후 6시 기준 3개교에서 의대생 22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일일 신규 휴학계 제출 건수는...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집단 사직 상황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복귀 시한을 정한 것은 겁박하려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전공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
회의장에 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으로, 전공의...
의협 비대위는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 목표는 국민이 불편해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는 결국 구제된다”는 불패 신화만 믿고 벌이는 집단행동에 대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다.
더구나 의대증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국민여론도 의대증원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증원 숫자와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이 부총리가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대학 총장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 19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의대 학장들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증원 신청 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대로 증원 신청을 받아 추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3월 중에 증원 배정을 마무리할...
지난 19일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누적 3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지연 사례는 228건,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전공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는 등 발언도 이어갔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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