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학생들의 수업거부 및 집단 휴학계 제출 등 단체 행동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 휴학계는 누적 7850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41.8%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다만 교육부는 이중 '동맹휴학'으로 허가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곳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등을 통한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그러나 이면에는 전공의에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시스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 진료과 지원을 방치했던 정부의 무책임,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과도한 집단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에 전문가(의사) 의견 청취,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의대 증원 근거로...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방 위원장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교수 집단도 정말 잘못했다.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고 했다.
이어 “너무 소통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면서 현안에 민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비대위는 그간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반발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방 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특히 장 수석은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그때 보면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가 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번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이런 가운데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네 병·의원 개원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학술 세미나 자리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 표시로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환자 곁을 떠날 우려가 없는 인력은 사실상 공보의뿐인 셈이다.
실제로 전문의와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최근 연이은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 원장은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참 절망스럽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의사 체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인사(人事)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리스크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후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