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 중인...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증원 확정인용땐 사실상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수시모집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 정원은...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뜬금없이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했음이 드러났는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된 것이 우연이겠느냐”라며 특정 지자체와의 결탁 의혹도 제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문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또 대학병원은 예약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의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보다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반영한 학칙 개정 심의 부결은 지난 7일 부산대에서 시작됐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대는 16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7일 개최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재심의에서도 재적 평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면 심의안은 확정된다.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해 부결한 건 전날(7일)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가 전국 두 번째다.
앞서 제주대 의과대학과 제주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0일 실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휴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에...
다만 의대증원 등 이유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은 이달 말 이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현 시점 각 대학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7일 기준)을 참고해 무전공 선발 인원과 전형에 대해 알아봤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천대의 경우 자율전공(무전공)은 총 371명 선발이 예정돼 있으며...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전의비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모집인원으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의대 모집인원은 900명 가까이 늘면서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수험생 관심도 커지고 있다.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에서 총 1469명을 증원, 총 정원은 4487명으로...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다.
특히 법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5월 말까지 미뤄달라고...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27년 만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의대별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도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4월30일까지 준비가 되면 내야 하는데, 예전에도 의견수렴이 좀 늦어져서 5월에 제출한 대학들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갈팡질팡’한 의대 정원...
전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한 데 대해 의료계가 편법이라고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대학에 이례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모두 확정된 이후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중 일부인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은 모두 증원받은 정원을 50% 줄였다.
경북대의 경우 기존 110명에 이번 의대 증원에서 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올해에 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