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예정된 단체행동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은 이미 규모와 체계를 갖춘 의과대학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원배정심사는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때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영세 의대의 졸속교육 우려는 크지 않아...
40대 집행부에서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은 부회장을, 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은 상설위원장 중 재무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병협과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은 병협 상임고문단장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병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단 대한병원협회는 애초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기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파업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총파업의 적법성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지난달 29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견이 58.2%로 반대(24.0%)보다 많았다.
이처럼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
◇"당정, 현장 목소리 전혀 반영하지 않아"
당정의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역의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수가 조정과 재정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낙동강 제방 무너진 창녕 이방면 침수…피해 이어져
8일 최대 450㎜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며 비...
김 총괄조정관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무관한 환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의료인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지역가산제도와 지역우수병원 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국민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복지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인구...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해 다양한 의료단체를 만나 폭넓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7일부터 필수 유지 인력까지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울러 김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 철회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시행과 정책 제안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 조성 등 전공의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와는 기존에도 대화...
의대 정원 확대는 약대 입시와도 맞물린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고2가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부터 학부 선발로 회귀하는 약대는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1583명(정원 내 기준)을 선발한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분인 400명을 더하면 내년도 입시에서 자연계열 최상위권의 대입 정원만 1938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의학...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다시...
지역별·전공별 의사회가 돌아가며 최근 2개월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논평만 20회 가까이 냈다.
반면,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 전문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병원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다. 의협이 의료계 전반의 이해관계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공공의료체계 붕괴,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논리다.
◇고령화·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이다.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