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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방식이 빠진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2023-10-25 17:10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2023-10-25 16:19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2023-10-25 15:17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서 의원이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은 데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2023-10-25 11:3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서울대·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2023-10-24 15:52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학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의료체계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어느 규모까지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일단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요가 있어야 한다”며 “비필수 의료로 빠져나가는...

2023-10-24 14:09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2023-10-24 09:04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인데, 이를 두고 진보호소 세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쩐 일로 찬성인가 싶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진보 호소 세력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니 말이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기 추진하던 정책과 비슷해 보일 테니 반대하면 자기부정이고, 찬성하자니 회심의 알박기 프로젝트였던 ‘지역 토호 의사 대물림’이 빠졌으니...

2023-10-24 06:00
홍익표 "정책위의장 간 자율성"…유의동 "피스메이커 역할"

특히 홍 원내대표와 유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이견 등을 최대한 조율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 의장은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가)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있고 여야 입장도 있으니 최대한 잘 조율해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도 적극 동의했다...

2023-10-23 11:43
"의대 1000명 늘면 SKY 자연계 48% 의대지원 가능"

교육부 측은 정례브리핑 백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병원·환자·대학 등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협조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상황”...

2023-10-23 11:41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왈가왈부 않길...가장 큰 과제는 ‘민생’”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길 기대한다. 여야가 처음으로 힘을 합쳐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9:45
올해 수능 반수생 '9만명' 육박…"역대 최고"

또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 중하위권 대학의 재학생들은 최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 수능에 재도전하고 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향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다면 반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4년제 대학의 자퇴생이 증가해 중도 탈락한 학생이 10만 명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22 16:15
'의대 증원'이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정쟁 대신 실질 처우 개선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등에서는 의대 쏠림,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공계에 대한 염려가 가뜩이나 커진 상황에 의대 정원까지 늘어나면 이공계로 지원할 학생이 더 줄어들 거란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물론 이공계...

2023-10-21 07:00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신설을 원하는 대학이 전국 11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17개 시도별 2024학년도 의대 신ㆍ 증설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2023-10-20 11:31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 부총리는 또 “2006년 이래 의료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지역 간 의료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확대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도록 의대 정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19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그중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2023-10-20 10:58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2023-10-20 10:17
尹, 이주호 '자율 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발언에…질책

이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가 19일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의대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10-19 18:45
교육부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2023-10-19 18:05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강행된다면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 긴장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근거나 실효성을 듣고 싶었는데 보류돼서 아쉽다. 정부와 꾸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6:43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을 공식화했다.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확충,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법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을...

2023-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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