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들의 수입 관련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명분과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와 객관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이들 단체는 수많은 설득과 반박에 대응조차 못합니다. 그냥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벌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자공학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는 등 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자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생 의견 청취에서부터 재논의하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의는 내부 균열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고교 성적 우수자들의 의대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확대를 통해 일정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의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배출이 많아진다면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수술도 3분 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더 이상 의대만을 좇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 인재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도...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수도권 쏠림,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의료개혁이 절박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립대병원이 지역 최고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겸직교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교육·연구·진료에...
의대협은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뿐 아니라 국민들과 미래 의료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학생 의견 청취에서부터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협회는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음을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재단과 대학은 대학...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과대 학생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정부 대응 조치도 점검한 것으로...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5일까지 1만226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재학생수(1만8793명)를 고려하면 3명 중 2명 이상인 67.44%가 집단휴학에 나선 셈이다.
이는 22일(346명)과 주말(64명) 사이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을 제외한 수치다. 이날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23일부터 25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중재하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검사를 내세워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의료 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따.
이 대표는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