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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이 회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37년이 되면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가장 높은 만큼 의료 접근성도 좋다.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2022-11-11 13:4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도, 의료 영리화도 아닌 공공의대 설립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하며 ‘제3의 길’로 내달렸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의료계와 충돌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한 2020년 6월에야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증원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2022-01-03 06:00
  • [오코노미] “병원 좀 지어주세요”…‘갯마을 차차차’로 보는 지역 의료 격차
    [오코노미] “병원 좀 지어주세요”…‘갯마을 차차차’로 보는 지역 의료 격차
    여기 더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현장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의료계는 현행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 배출만 늘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결국 재원을 마련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더 짓고, 많은 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갯마을 차차차’는...
    2021-10-15 15:43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정부는 정원 확대 외에 국립 공공의대 설립안도 내놓았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교육해 현재 지원자가 적은 감염내과 전문의와 역학조사관 등을 기른다는 게 골자다. 의사들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 의사들의 파업은 큰 우려를 낳았다. 시간이 흐르자 정원...
    2021-08-18 05:00
  •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협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한지 6개월만에,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1-02-21 17:56
  •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2020-12-13 16:07
  •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예정된 현안들은 이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의정협의체 공전으로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결국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로...
    2020-11-03 14:40
  •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반대 의사를...
    2020-10-29 19:17
  •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해오다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당장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고려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2020-10-02 10:3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09-08 14:53
  • 전공의들 7일부터 진료현장 복귀…"명분 희미해져"
    전공의들 7일부터 진료현장 복귀…"명분 희미해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7일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지현 대한전공위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겸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들이 7일 오전부터...
    2020-09-06 15:47
  •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또한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2020-09-04 14:25
  •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의사 겸 보건의료운동가인 그에게 정부안의 문제점과 '의사 총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 오히려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앞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10년간 의과대학...
    2020-09-03 19:00
  • [종합] 정부 "전공의, 의료정책 철회 요구 납득 안돼…입장정리 분명히 해야"
    [종합] 정부 "전공의, 의료정책 철회 요구 납득 안돼…입장정리 분명히 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단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2020-09-01 13:06
  • 주호영, ’의료 파업‘ 긴급 기자회견…정부·의료계에 “모두 STOP!”
    주호영, ’의료 파업‘ 긴급 기자회견…정부·의료계에 “모두 STOP!”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신설 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5가지 사안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내용은 △의료 정책 시행 논의 중단 △의료계 여야정 합의체 구성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고발 취하...
    2020-08-31 16:10
  • 전공의, 파업 강행 이어간다…"밤샘 회의 끝 '파업 지속' 결정"
    전공의, 파업 강행 이어간다…"밤샘 회의 끝 '파업 지속' 결정"
    전날 대전협과 국립대·사립대병원장과 전국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안에는 국회 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도...
    2020-08-30 15:43
  •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이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이달 들어 6회에 걸쳐 간담회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안정화까지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2020-08-27 15:52
  • 정세균 “무단이탈 전공의, 법 허용 최대한 제재 신속 단행”
    정세균 “무단이탈 전공의, 법 허용 최대한 제재 신속 단행”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2020-08-26 21:33
  • 최대집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후 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총파업' 대응할 것"
    최대집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후 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총파업' 대응할 것"
    아울러 정부가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이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제안문은 의협과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20-08-26 13:39
  • 의협 "단체행동, 국민께 죄송…정부가 결단 내려달라"…대국민 담화문 발표
    의협 "단체행동, 국민께 죄송…정부가 결단 내려달라"…대국민 담화문 발표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협회 유튜브 채널 KMA-T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앞서 의협은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했다.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제1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21일부터 제3차 젊은의사...
    2020-08-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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