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을 위한 TF 안으로 정리되기 위해선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5차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원 확대 반대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7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점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총파업 관련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유 의장은 “필수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현실을...
의협은 지난달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정면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사들은 파업으로 대응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당시 전공의들은 총파업 선봉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고, 의대생들은 학교 수업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행동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결정된 건 없다”면서 “의사...
대한의사협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철야 시위를 벌였다.
7일 의협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과 용산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 농성장에서 각각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현장에서 이필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2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의대협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현실적 교육 여건은 배제하고 등록금 수급,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기반으로 의학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진료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이어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했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잇따르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 복지부 내에서도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의료계의 압박에 정부가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15명으로 세계 8위. 이정도면 상위권이다. 반면 한국은 25.08명으로 69위에 그쳤다.
결국 전체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기보다 ‘무상의료’에 가까워 일반 국민들이 많이 몰리는 보건소,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이 문제인 셈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나라 의사단체는 한국의 의사협회처럼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심판론의 구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부터 김포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던짐으로써 구도를 바꿔놓았고,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 공매도 이슈도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든 공매도든 민주당이 쉽게 반대할 수 없는 이슈들을 통해 상대를 완전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대 신설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국고를 지원하면서까지 의대 정원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인재전형도 늘릴 방침이다. 지역인재전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쟁률 격차를 오히려 더 벌렸다는 지적에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대표는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와 수시·경쟁률 현황 등을 종합해 지역인재전형 40% 의무 선발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올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정 간 합의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5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 최초의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며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야당 측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려를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감시망 미비를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기 추진하던 정책과 비슷해 보일 테니 반대하면 자기부정이고, 찬성하자니 회심의 알박기 프로젝트였던 ‘지역 토호 의사 대물림’이 빠졌으니 그럴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는 동음이의어다. 내용이 조금 달라 봤자 본질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