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 계획도 밝혔다. 의사 단체는...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은 어제 의협을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의료를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앞으로 분란이 커지면 이런 여론이 마른 들판의 들불처럼 번져가게 마련이다. 의협부터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
의료 인력 확충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경고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파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점을 고려한 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라는 답변이 49.9%로 가장 많았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6.3%를 차지했으며, ‘의료비용 증가 우려’를 표한 응답자는 15%,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는 14.4%, ‘과다한 경쟁 우려’는 4.4%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번 미루지 않았나.
의대 증원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조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의협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7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다만, 의협은 투표에서 총파업 찬성표가 과반을 차지해도 곧바로 실행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투표 결과도 비공개에 부쳤다.
정재원...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정(醫·政)간 긴장감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중차대한 이슈인데, 2024년 연초에는 불합리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에도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반대했다.
의협과 정부의 소통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현안이 중첩되면서다.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의협이 거리 집회를 하던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6%가 의협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의대 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동의한 의견은 10.5...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협 차원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대한 지지는 26.1%에 불과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의대 정원 결정 주체에 대해선 51.5%가 일반 국민, 35.8%가 보건복지부라고 답했다. 의협에 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은 10.5%에 머물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71.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26.1%로 집계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의협이 진료거부나 집단 휴업에 나서는 데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규탄에 나선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의학계 인사와 개원의 단체, 지역 의사단체 대표자 등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어 대회 참석자들은 대한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