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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배정인원 20일 발표…미니의대·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배정 유력
    의대 배정인원 20일 발표…미니의대·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배정 유력
    이대로 정원 배정이 진행된다면 현재 총 5058명인 의대 정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1035명)에서 28.4%(1435명)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비수도권 정원은 66.2%(2023명)에서 71.6%(36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국립대병원...
    2024-03-19 12:04
  •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인해 1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2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떨어졌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2월 셋째 주(33%)부터 반등해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23%)가...
    2024-03-17 13:07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2024-03-14 09:49
  • 이주호, 전북대 찾아 “의대생 수업복귀 적극 독려해달라”
    이주호, 전북대 찾아 “의대생 수업복귀 적극 독려해달라”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2024-03-13 17:14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차질이 사실상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며 “대형병원의 낮은 전문의 비중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떠났을 때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소한의...
    2024-03-13 13:27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2024-03-12 15:11
  •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10명 중 8명은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2024-03-12 13:23
  •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의교협은 지난달부터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19일 1차 성명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문가의 검토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03-11 15:55
  •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의과대학 교수와 전문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한 연대 서명에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8개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2024-03-10 16:54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2024-03-10 13:32
  •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03-10 11:05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2024-03-09 07:00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2024-03-07 16:27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2024-03-07 15:44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비상조치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4-03-06 17:58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반대에 패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약분업, 의전원, 문케어 등 의사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던 정책들은 모두 강행해 왔으며, 그간 의협은 정부와의 갈등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협은 집단 행동에...
    2024-03-06 16:24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이는 국가 자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24-03-06 09:58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앞서 의협은 3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특히,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의 작성자는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2024-03-05 17:44
  •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또 사직의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한 것인지, 개원가로 가기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전에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전임의들의 사직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전임의들의 사임 의사가 보고되고 있다. 의대...
    2024-03-05 14:58
  •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국립대들도...
    2024-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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