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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2020-08-26 09:02
  •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비대면으로 진행…의협 유튜브서 생중계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비대면으로 진행…의협 유튜브서 생중계
    의대 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협회 유투브 채널 KMA-T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는 여의대로 집회를 생중계했지만, 이번 2차...
    2020-08-25 15:56
  • 의협 “2차 총파업 후 정부 변화없다면 3차 파업”
    의협 “2차 총파업 후 정부 변화없다면 3차 파업”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가지 의료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총파업을 벌인다. 의협은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020-08-23 19:40
  •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다. 정부는 확대한 정원을 지역의사, 감염내과·소아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이 같은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며 “실현 가능성...
    2020-08-21 17:13
  •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파업 사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 일방통행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난달부터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9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모든...
    2020-08-21 13:24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
    이런 상황에서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의 의료정책이 발표됐고 의료계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안의 경우 정부는 2016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안을 내놓았었고, 원격의료 논의도 이번에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꾸어 다시 제안됐다. 코로나19를 대응하며 큰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달라지지...
    2020-08-20 17:39
  •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속…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강행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속…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강행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고 2시간 가량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현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을 벌인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28일에 걸쳐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1차 집단휴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33%가 참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08-19 19:22
  • [이슈 꼬리잡기] 의대 정원 늘리면 ‘B급 의사’ 많아진다고?
    [이슈 꼬리잡기] 의대 정원 늘리면 ‘B급 의사’ 많아진다고?
    정부가 계획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은 이미 규모와 체계를 갖춘 의과대학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원배정심사는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때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영세 의대의 졸속교육 우려는 크지 않아...
    2020-08-15 07:00
  • 병원협회 내분…“의대정원 증원 찬성”에 반발 사퇴 이어져
    병원협회 내분…“의대정원 증원 찬성”에 반발 사퇴 이어져
    40대 집행부에서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은 부회장을, 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은 상설위원장 중 재무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병협과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은 병협 상임고문단장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병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2020-08-13 21:44
  • [이슈 꼬리잡기]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총파업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속내는…
    [이슈 꼬리잡기]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총파업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속내는…
    지난달 29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견이 58.2%로 반대(24.0%)보다 많았다. 이처럼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 ◇"당정, 현장 목소리 전혀 반영하지 않아" 당정의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2020-08-12 15:18
  • 병상 수 OECD 2.8배, 의사 수는 3분의 2…물적자원만 넘친다
    병상 수 OECD 2.8배, 의사 수는 3분의 2…물적자원만 넘친다
    지역별·전공별 의사회가 돌아가며 최근 2개월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논평만 20회 가까이 냈다. 반면,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 전문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병원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다. 의협이 의료계 전반의 이해관계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
    2020-07-22 12:00
  •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이 경우, 원격의료가 아니라면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늘리거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왕진의사를 늘려야 하고, 그 대안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의협은 ‘무조건 반대’ = 하지만 의협은 3일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기술적 안전성도...
    2020-06-03 15:28
  •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관련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며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2020-01-30 10:42
  •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논리이지만 공공의대가 의사 공급 확대의 단초가 될까 걱정스러운 것이라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며 각론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의사 정원이 확대되는 데 대한 의료계 반발을...
    2019-12-09 08:32
  • 의사 수 OECD 꼴찌지만 병상 수는 2위
    의사 수 OECD 꼴찌지만 병상 수는 2위
    그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결론이 난 게 없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 등 이해관계집단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고령화도 병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늘었지만, 장기요양 병상이...
    2019-07-21 12:00
  • [의료인력 적정한가] “의대 정원수 늘려라” vs “지역 불균형 더 문제”
    [의료인력 적정한가] “의대 정원수 늘려라” vs “지역 불균형 더 문제”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희소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데도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다. 특히 2000년 이후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이 4.3%로 OECD 평균 1.7%를 상회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은 OECD의 의사 증가율보다 5배 더 높으며, 국토...
    2013-07-18 11:01
  • 의협, 국방의학원법 철회 주장
    이에 대해 의협은 수도권에 국방의료원을 건립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현재 의사인력 수급조정을 위해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일반인 진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유발, 의료기관과 병상 확대로 인한 자원 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 중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관련해...
    2009-04-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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