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의 갈등과 관련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윤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 계기로 꼽히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전공의와 대화 의지도 밝힌 것이기도 하다. 그간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했으나, 갈등 국면이 길어지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일 의사 집단행동...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의 제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공의들 내부에선 대통령실과 전공의...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월 증원 방침 발표에서 “1980년대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고, 현재 교수 수는 훨씬 많다. 각 의대 교육 여건 조사 결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임상경험 위주의...
130명 배정 과정,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은 철저히 배제
지난달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가천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약 40명을 늘린 80여 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130명을 베정받았다. 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은 90명이 배정됐고, 증가 폭은...
비대위는 “그동안 단국대병원 교수들은 정부∙대학본부에 2000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해왔다”라며 “정부가 젊은 의학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며 그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메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에의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겨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조 위원장은 “증원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학평가원에서 대학의 설비와 인적자원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 숫자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의교협이 전날 저녁 총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응 방침을...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96.0%를 차지하고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0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련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수련을 위해 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93%), 체적인 필수의료 수가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씨는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했다”며 “슬프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이 망가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나서면서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대 진학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겪는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학 교육 단체는 정원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학회 관계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학생과 전공의 교육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1일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의대증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도 의대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고수 방침에 맞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시간을 줄이고 이날부터 외래·수술 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원의들도 '축소 진료'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 ‘빅5’ 경영난도 심화하고 있다. ‘빅5’ 병원장들은...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만 반복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윤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는 언급도 지적해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 과학적이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는 국민 전체에 윤 대통령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의학계 전문가들이 시스템 개선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우리 사회가...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의대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