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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정원 배정계획 안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2023-10-26 14:00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이어 강 의원은 “의료 교육 역량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국립대 병원 의사 정원 확대,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 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빠진 것에 대해 날을...

2023-10-25 17:10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증원된 의대 정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또 “미니 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에 입학 정원을 확대한 다음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2023-10-25 16:19
"의대 1000명 늘면 SKY 자연계 48% 의대지원 가능"

복지부에서 정원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수요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번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소규모 의대 정원을 우선 증원하는 등 배정 방식이 정해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증원 규모에 따라 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정 방식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3-10-23 11:41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무관하게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배정(40%)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비수도권 의대 26개교 중 24개교가 의무비율을 지켰다. 평균적으로는 52% 정도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달성했다”며 “올해 처음 의무화가 시행됐고 비수도권 의대들이 제도를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50%로 확대하는 부분에...

2023-10-19 15:4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의료계와 충돌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한 2020년 6월에야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증원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5년 만이었다. MB·박근혜 정부 ‘친기업’ 정책 文, 지지세력 ‘민주노총’ 감싸기 “노사 문제, 혼란...

2022-01-03 06:00
[이슈 꼬리잡기] 의대 정원 늘리면 ‘B급 의사’ 많아진다고?

정부가 계획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은 이미 규모와 체계를 갖춘 의과대학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원배정심사는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때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영세 의대의 졸속교육 우려는 크지 않아...

2020-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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