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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앞서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대는 16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7일 개최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제주대도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린...

2024-05-09 15:21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2024-05-08 17:16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2024-05-08 15:26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2024-05-08 13:49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고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 후 이뤄지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산대는 보고 후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2024-05-08 09:11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2024-05-07 08:21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회의에서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2024-05-04 11:28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그러면서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즉, ‘선 2000명 증원 공표 후개정’하란 의미다. 바로 다음 날인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와 복지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쏙 빼고 2026학년도 이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복지부가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4-04-30 06:00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중 일부인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은 모두 증원받은 정원을 50% 줄였다. 경북대의 경우 기존 110명에 이번 의대 증원에서 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올해에 한 해 탄력적 모집이 가능해져 이 중 50%인 45명만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 의대는 155명만...

2024-04-28 11:23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2024-04-24 09:40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2024-04-24 06:00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18 18:15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그러면서 각 대학 총장을 향해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2024-04-11 17:01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1년 유예 후 의사 수요 추계 위원회 등에서 '객관적인 증원 수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제안에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2024-04-08 17:09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2024-04-08 16:45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그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2024-04-08 14:27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

2024-04-05 13:51
전공의에 손 내민 대통령…의료계 ‘반응’은 엇갈려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것 같냐는...

2024-04-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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