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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2월 말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해 수련을 수료하려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수들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가중과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축소했다.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들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근무를 쉬도록...

2024-05-17 16:44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수 휴직 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2024-05-16 18:33
의대정원 이슈 학회에도 여파…대한류마티스학회 참석자 감소

이번 학회는 최근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전공의 사직·교수 휴진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다 보니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성윤경 학회 학술이사(한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매년 1000명 이상 방문했지만, 올해는 24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초부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의대 정원 확대)이슈로 인해...

2024-05-16 15:19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 고발은 모두...

2024-05-14 18:14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2024-05-10 14:52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2024-05-09 17:27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

2024-05-08 17:16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2024-05-07 13:21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전문가들이 인구 구조와 기술 발전 변수를 고려해 수요·공급을 추계해야 한다.” 사직을 앞둔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마지막으로 언론 앞에 선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2024-05-07 06:00
‘의료대란’ 속 주요 제약사 엇갈린 1분기 실적

그러나 의대 교수 사직, 대학병원 휴진 등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제약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1분기는 선방했지만, 의료대란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2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4-05-07 05:01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 의견 조사에 나섰다.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묵인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2024-05-04 16:30
한덕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 68곳 운영, 지속 확대…콜 센터 인력 확충"

이어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2024-05-03 10:42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용기를 얻기 위해 열심히...

2024-04-30 15:21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세심한 동료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의료 대란에서 환자 진료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저희의 사직서는 떠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는 호소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누적된 피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며 “남아있는 교수들은 앞으로도...

2024-04-30 14:38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2024-04-30 06:53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2024-04-29 13:48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2024-04-29 10:55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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