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가장 먼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25일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이에 관해 방통위는 공정위에 최근 2주 전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지급이 알뜰폰 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사는 19일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사의 이번 귀국은 주요국 공관장 회의가 표면적 이유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지속되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판이 커질수록 정부와 여당을 이탈하는 표심이 부담됐을 것이란...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방식은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공문 및 서류 제출(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록),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제출결과를 정리(시ㆍ도의견서 포함)해 국토부로 공문 및 서류 제출하면 된다.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다. 25일 이후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사직서 제출 등 일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이다.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낯선 선택지다.
이는 한국보다 손쉽게 부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에 8일 전국 가정법원 앞에는...
정책토론회 등 SH공사가 요청하는 토의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단의 의견이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수 있다.
모집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시민주주...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합병의 목적,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정...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징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행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합하면 최대 10개월간 영업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웠다. GS건설의...
‘아동학대 신고’ 분쟁 휘말린 교사 지원 강화
아울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내달 28일 예시 자료집을 배포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최선의 소명을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또한, 투자자들이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관한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시장성 의견서’를 주관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기업들에는 ‘낙관적·중립적·보수적’ 등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첨부된 재해발생원인 다섯 가지 중 △RTO 연소실 내부 감시창 냉각을 위한 질소 투입에 따른 산소결핍 △ 작업장 배관 및 배관 조작 레버에 공급가스가 표기돼 있지 않아 질소가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우리나라에서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024년 1월 11일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 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 뉴스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들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글로벌 반도체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KLA·램리서치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반도체 경쟁사들도 동등하게 중국수출통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미 상무부와 의회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작년 12월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미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금의 미국 독자 수출통제에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또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 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권 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 씨는 범죄인...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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