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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금감원에 호주 시드니 지점 개소 평가서 요청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시드니 지점 개설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은행이 해외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를 신설하려면 설립 계획을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외 현지법인 등의 신설이 은행 경영 건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국내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하며, 현지 당국에는 국내 금융당국의...

2021-08-12 16:15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또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지난해 12월 9일 발생해 법원이 매각 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고 감정인은 1월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채무자(일본제철) 측 법률 대리인도 감정서가 제출된 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2021-08-11 18:26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불기소 권고에 강력히...

2021-08-11 16:21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

정 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2021-08-06 10:11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딸 친구(장 씨)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인턴 활동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재판 증언 SNS 통해 뒤집어 장 씨는 조 전 장관과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대...

2021-07-28 16:21
[피플] 강성운 화우 변호사 “외국기업 국내 상장 문턱 낮춰야”

외국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기업 설립지의 법무법인과 상장지인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들 로펌으로부터 법률실사보고서, 법률의견서 등 상장 절차 전반에 관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로펌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법무 업무의 진행을 주도하고 발행회사 및 대표...

2021-07-25 11:12
고3 백신 접종 첫날 긴장 속 차분하게 시행…유은혜 “고1·2 접종 협의 중”

백신 접종 후 2일까지는 의사 진단서 없이 담임교사 확인서나 학부모 의견서 등만 제출하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접종 3일 이후에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질병 결석으로 처리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이나 질병 결석에 따른 인정점이 부여된다.

2021-07-19 14:02
[종합2보] 19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 제한'…예외사유 적용은 허용

접종 후 2일까지는 담임교사 확인서나 학부모 의견서 등만 제출하면 의사 진단서 없이도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된다. 각 학교는 백신 접종 당일 재량 휴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민주노총 집회서 확진자 발생…제2 사랑제일교회 되나 지난 3일 불법으로 강행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서 행사 참석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2021-07-18 17:55
고3,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상반응 걱정되지만 안전하게 수능 볼래요"

접종 후 2일까지는 의사 진단서 없이 담임교사 확인서나 학부모 의견서 등만 제출하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접종 3일 이후에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질병 결석으로 처리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이나 질병 결석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입시 망치는 것 보단 백신을...

2021-07-18 13:35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vs SKTㆍKT “정책 일관성 헤칠 것”

SKT와 KT는 이러한 뜻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이날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들은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각사의 치열한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이 된 것인데, LGU+의 주파수에 인접해 있어서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달라고 하는 것, 자기들만 활용 가능한 걸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정책으로 주파수 플랜을 바꿀만한 요인이...

2021-07-13 16:21
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 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면담은 대법 판례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증인 사전면담 금지는 검사의 증인 면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7-08 17:20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금융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다. 은 위원장은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한다”...

2021-07-01 14:15
KBS, 수신료 2500원→3800원 인상 결의

방통위는 다음 주 초에 KBS로부터 인상안이 오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오늘 안건은 특히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20:47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女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021-06-26 12:59
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의견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나서 달라’는 A씨의 거듭된 부탁에도 그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제출할 수 있다”며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지금 쓰나 다를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냐”고 요구하자 갑자기 국선변호사는 “하하하, 네”라고 웃었다. A씨가 “웃냐?...

2021-06-10 10:37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전날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총장이 낼 의견에 검찰 내부 신망을...

2021-06-01 17:41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이후 A 씨는 황 씨에게 경찰 의견서를 인용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 이후 한 언론사는 2019년 4월 검찰과 경찰이 황 씨에 대한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다수 이뤄졌다. 당시 대검찰청(검찰총장)은 A 씨가 증거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고 B 씨의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보완조사를 하지 않아...

2021-05-31 19:00
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이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2021-05-26 16:58
"GTX-D 강남 직결하라"···김포·검단 시민들 촛불 집회

원안 사수' 범시민 서명 운동에는 전날 기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오는 24일 시 의견서와 시민 서명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68km 길이 노선을,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Y'자 형태의 110km 길이 노선을 요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05-22 21:16
끝이 없는 '보톡스 전쟁'…메디톡스-대웅, 美ITC 결정 효력 유지 놓고 설전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의례적인 의견...

2021-05-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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