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검찰,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경고만 했다가 뒤늦게 감찰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근무지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만 했다가 뒤늦게 감찰에 나서 은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 경위를 감찰 조사하고...
처벌이 지속 강화한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 좀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행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유사수신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매년 큼직한 사건이 발생하고, 자잘한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법의 처벌이 억제력으로 작용하기에 모자란 거죠.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한...
생수 마시고 쓰러진 직원…경찰 “숨진 결근 직원, 독극물 마신 듯”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씨가 독극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는...
‘2021년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통일부 A공무원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에 A검찰청 A지청은 통일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구약식)를 통일부에 통보했다.
이 사실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적발자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정직’이 아닌,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등 총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횡단보도서 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범 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구민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장 씨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또 지난 4월 부산진구의 한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다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최근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장 씨는 사건 발생 12일 만인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오전 12시 40분께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 씨에게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을...
A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장인이 집을 찾은 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술 취해 차 몰던...
장 씨는 30일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 발생 12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6시45분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음주운전했느냐”, “왜 음주 측정 거부했느냐”, “아버지가 캠프 사퇴까지 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동승자 누구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본관 조사실로 들어갔다.
장 씨는 약 6시간...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 씨의 음주 장면 등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씨를 30일 오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장 씨의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물론 2018년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 일부 징계위원도 중징계를 요구했던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경태 의원은 “철도경찰인 철도특사경은 범죄를 다루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장제원 의원은 아들의 잇따른 음주·폭행 사건, 곽상도 의원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에 따른 논란으로 각각 대선 캠프, 당을 나오기로 결단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그동안 '공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라, 야당이 여당을 향해 외쳐왔던 '내로남불' 덫에 되레 빠지게 됐다.
장 의원은 끊임없는 '아들 리스크'로 논란이 되자 28일 결국 윤석열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김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아내가 음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아내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시도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하기도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경찰은 현장에서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귀가조치 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용준 씨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장씨는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피해간 음주운전자, 2심서 유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지만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죄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로서 각각 2020년도, 2021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