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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파기환송심은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A 씨는 음주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중하다"며 파기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전보다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2-06-09 12:16
  •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이에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일반 음주운전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음주측정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다는 부분도 단순 음주측정요구 거부로 바꿨다.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해 부분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고...
    2022-06-09 11:07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이번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2022-06-09 07:41
  • 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뉘우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MC딩동 측 변호인도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가 있다. 단속에서 멈춰있다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06-07 17:07
  •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2022-06-06 09:32
  •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헌재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A 씨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상...
    2022-06-02 11:54
  •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법안은 음주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5-26 15:16
  • NC, 용덕한 코치에 벌금 700만원·출장정지 30일 자체징계
    NC, 용덕한 코치에 벌금 700만원·출장정지 30일 자체징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음주 폭행 사건을 일으킨 용덕한 코치에 자체 징계를 내렸다. NC 구단 상벌위원회는 20일 용덕한 코치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출장정지 30일, 음주 자리를 함께한 코치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저녁 대구의 한 주점에서 가진 NC 코치들 간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한규식 코치가 용덕한 코치를 폭행하는...
    2022-05-20 17:54
  • ‘음주운전’ 김새론, SNS 자필 편지로 사과…“음주 상태로 큰 잘못 저질렀다”
    ‘음주운전’ 김새론, SNS 자필 편지로 사과…“음주 상태로 큰 잘못 저질렀다”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19일 김새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사고와 피해 상황을 정리한 뒤, 늦게 입장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새론은 “저는 어제 5월 18일 오전 8시경 강남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라며 “당시 저는 음주 상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음주 상태였음을...
    2022-05-19 22:34
  • [이슈크래커] “걸리면 매장인데” 연예인들, 왜 자꾸 ‘음주운전’ 하나요
    [이슈크래커] “걸리면 매장인데” 연예인들, 왜 자꾸 ‘음주운전’ 하나요
    그럼에도 매번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음주운전으로 잠시 활동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활동에 다시 나서는 연예인들이 많다. ‘자숙’의 기간도 제각각이다. 과거 김현중은 2017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나 그 다음해인 2018년 KBS Joy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약 1년 반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배우...
    2022-05-19 14:02
  • ‘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회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22-05-17 12:00
  • 故 한지성 사망 3주기…결혼 두 달 만에 음주운전이 부른 비극
    故 한지성 사망 3주기…결혼 두 달 만에 음주운전이 부른 비극
    이후 남편 A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지성은 2010년 여성 4인조 그룹 비돌스로 데뷔, ‘서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본명 한지성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 ‘해피 시스터즈’, ‘사랑은 방울방울’, 뮤지컬 ‘기억전달자’, 영화 ‘원펀치’ 등에 출연했다....
    2022-05-06 13:54
  • [이슈크래커] “이제 그만” 제 밥그릇 걷어차는 프로야구
    [이슈크래커] “이제 그만” 제 밥그릇 걷어차는 프로야구
    한 두번 벌어진 음주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폭행 사건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KBO와 구단으로부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선수 중 3명의 징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NC는 지난해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등 소속 선수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원정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었다....
    2022-05-04 16:12
  • 이동욱 감독 “한규식 코치 폭행 물의, 변명 여지 없는 잘못된 일”
    이동욱 감독 “한규식 코치 폭행 물의, 변명 여지 없는 잘못된 일”
    정말 죄송합니다.” 한규식 전 수비 코치의 음주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이동욱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동욱 감독은 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한숨을 몰아쉬며 팬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이 감독은 사건 개요를 묻는 말에 “현재 폭행을 범한 한규식 코치와...
    2022-05-03 17:57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2022-04-21 10:07
  •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경위)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음주나 폭력, 절도 등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형 범죄는 경찰이 99% 수사를 한다”라며 “검찰이 해왔던 일이 아닌데, 검수완박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나...
    2022-04-15 15:52
  •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둔 실용...
    2022-04-14 05:00
  • [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동안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며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하고 있다는 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04-08 14:52
  • [이슈크래커] ‘팬 퍼스트’ 앞세운 허구연,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팬 퍼스트’ 앞세운 허구연,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10년 넘게 야구를 봐온 야구팬 A 씨는 “지난 해 방역수칙 위반 사건 이후로 KBO에 관심이 끊겼다”며 “MLB는 사회적 물의에 관대하지 않은 데다 경기력도 더 좋아 그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강정호(키움) 복귀 건은 최악이라고 본다”고 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는 지난 3월 키움 히어로즈와 입단 계약을 맺어 팬들의 비판을...
    2022-04-06 16:12
  • 과기정통부, 국내 OTT 서비스 세계에 알린다
    과기정통부, 국내 OTT 서비스 세계에 알린다
    상영작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음주와 우정으로 풀어나가는 3명의 도시 여성 이야기 ‘술꾼 도시 여자들(티빙)’, 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남성이 어렵게 취직한 중소기업에서 겪는 고단한 직장생활 이야기 ‘좋좋소(왓챠)’, 저주받은 불상이 나타난 마을에서 괴이한 사건을 쫓는 초자연 스릴러 ‘괴이(스튜디오드래곤, 티빙 방영 예정)’등이다. 이 작품들은...
    2022-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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