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자택에서 체포됐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20대 남성 A 씨가 입건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사거리에서 에쿠스 승용차가 30대 배달 운전자 B 씨가 몰던...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9시경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30대)씨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현역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씨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군인 차량에 30대 새신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13일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남성 A(32)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B 상병(2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한건생은...
황선우(20·강원도청)가 뺑소니 의심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에 대해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7시35분께 황선우는 진천구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A씨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심야에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골절상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음주 뺑소니범을 잡은 비하인드를 전했다.
6일 이천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통해 ‘음주 뺑소니+몰카범 잡은 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이천수는 지난 4일 밤 서울시 동작구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뺑소니범 A씨를 직접 잡아 경찰에 넘겼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린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했다고 보고 대책을...
그러나 강인은 2009년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한 달 뒤엔 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됐다. 2016년엔 음주운전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해 또 한 번 입건됐다.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 불참 등 수차례 논란을 빚었으며,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멤버’라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뺑소니’는 처벌을 피하면서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논쟁이 재차 부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바졌던 2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11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 씨를 구속기소(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이어 “매 순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동원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면서 “해자는 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달라”며 “이 사회에...
앞서 조형기는 1991년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2년 뒤 가석방되면서 MBC 베스트극장 ‘사과 하나 별 둘’로 복귀했다. 또 ‘전파견문록’, ‘이경규가 간다’, ‘세바퀴’ 등 다양한 예능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이후 뺑소니 사건이 재조명되며 2017년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이 사망한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사고'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현장검증을 시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 피의자 A...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쳤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