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A 씨(35‧자영업), B 씨(27‧무직), C 씨(25‧일용직)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 인터넷 도박·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점검해 올해 11월까지 79만88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에 상시 인력 100명을 투입해 청소년 유해정보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25일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에게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최종 13년의 형기를 마친 뒤에는 해외 추방이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1~12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동일 수법으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또한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또 욕설이나 무례한 몸짓을 할 경우 음란행위로 간주해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카타르리얄(약 8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규율 탓에 영국은 곤경에 처한 자국민을 보호하고 중재하기 위해 15명의 외교관을 파견키로 했다.
민소매·반바지·슬리퍼 착용 제한…여성은 더 엄격
복장도 신중해야 한다. 우선 남성은 바지 길이가 최소 무릎 아래까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성매매 의혹에 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21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7시30분경 영국인 3명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탈리아 아말피에 있는 성 안드레아 대성당 계단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다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나체 상태의 여성은 빨간 천으로 몸 앞을 가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이 이 모습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유명 피아니스트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이혼 뒤에도 이메일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신당역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년간 수십여 차례 연락을 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스토킹 협박 수단이었으며, 전주환의 과거 범죄 내역 보면 스마트폰 통해서 음란물 공공연하게 전시, 운전자 폭행혐의가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만 그때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국민들과 피해자...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시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거나 과도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ㆍ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 공천 배제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해 집행유예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또 도로에 흐르는 빗물로 세수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을 발견한 A 씨는 달아나려 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음란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입건하지 않고 가족에 신병을 인계했다. A 씨가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는지를 확인 중으로 단순히 과다노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것이어서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엔터는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유통의 주 타깃이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 하면서 웹소설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면서 “이들은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소중한 창작자의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고...
다만 이들에 대한 공연음란죄나 등 관련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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