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 기본권과 관련해 그는 “정부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든 국민의 통신...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 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몰카, 리벤지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을 대신해 구속되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판매액의 최대 18%까지 업로더에게 제공하며 음란 콘텐츠의 확산을 뒤에서 조종한 셈이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검찰 송치에 관해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됐다. 양 회장 외에 불법 행위를 도운 관계자 19명과 헤비업로더 61명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에 점검팀의 피해자 지원은 총 11건 이뤄졌다. 이 중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이 행위는 오로지 혐오감을 주고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라고 비판하며 양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뉴스타파는 양진호 회장이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웹하드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와 전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한 수사에...
지난 30일과 31일 뉴스타파는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및 가혹행위 정황이 담긴 영상을 잇따라 폭로했다. 위디스크 전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비상식적 행동을 강요한 양진호 회장의 전력이 드러나면서 공분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양진호 회장의 '갑질' 혐의가 공론화되면서 그가 운영해 온 웹하드 업체들의 디지털성폭력 논란도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서울 동덕여대에서 알몸남을 검거해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지난주 광주광역시의 한 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24일 KBS는 이 같이 보도하며 “이 남성은 시험기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30여명 앞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자격증 공부를 하던 37살 A씨는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
이에 더해 음란물에 설현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악의적 게시물을 유포했던 네티즌 2인에 대해서도 FNC엔터테인먼트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FNC 측은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던 터다.
형사고소라는 칼날을 빼내 든 설현 측은 "당사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앞서 박 씨는 6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가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오후 6시께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박 씨는 주말에 동덕여대에서 열리는 민간자격증 갱신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16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피의자 박모(27) 씨가 "음란행위를 촬영해 게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 박 씨는 SNS 상에서 야외노출 사진을 접한 뒤 성적 만족을 느껴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덕여대 알몸남' 피의자의 진술대로 SNS 상에는 적지 않은 음란성 계정과...
세간에서 '동덕여대 알몸남'으로 지칭되는 A씨에 대해 경찰은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련해 '동덕여대 알몸남' A씨의 행위 배경에 SNS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SNS에 이런 사진을 공유하면 칭찬 댓글이나 극존칭을 받기도...
검거된 박모 씨가 여대 뿐 아니라 여고에도 찾아가 음란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다.
15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에서 나체로 음란행위 한 사진을 SNS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스물여덟살 박모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동덕여대 주변 폐쇄회로카메라 동선을 추적해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동덕여대 알몸남 거거...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캠퍼스를 누비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린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한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덕여대 불법 알몸 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보장,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달 6일 어떤 남성에 의해 트위터에 쓰여진 글과...
△저작권 침해
카카오TV와 판도라TV, 데일리모션, 오픈로드 등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 6242건 적발.(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2017))
△음란행위, 욕설 등 심의건수↑
- 3월 음란방송 BJ 57명 적발-> 무더기 이용해지, 이용정지
- 4월 'BJ철구' 욕설, 여성 비하 논란 -> 이용정지 7일(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8))
- 시정요구(2013...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지하철 내부나 승강장 등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찰관이 해임됐고, 올해에는 여경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특히 곽 변호사는 강력 처벌 촉구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을 뜻한다"라면서 구하라와 최종범 간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는 "리벤지포르노는 상대방을 협박해 다른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쓰인다"라고...
리벤지(Revenge) 뜻은 복수, 보복으로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영상, 즉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뜻한다. 연인 사이에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한쪽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복수 등을 위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게...
일부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함께 한 공동정범으로서 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6000여 개를 유포해 5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는 웹하드 업체가 수익을 나누면서 명의 도용과 다중 ID 사용 등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단을 비롯해 전국...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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