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수위가 좀 더 높은 징계를 받은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재안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대해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 9개 은행 임직원 72명을 징계했지만 4명만 1개월 감봉 등에 처해졌을 뿐 나머지는 견책·주의 정도에 그쳤다. 막판 수정의결로 경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임직원도 상당수였다.
키코 피해기업 측 관계자는 “감독원이 키코 사태에 대한 조사에 진정성있게 임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이에 금융당국은 2010년 8월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9곳과 68명 임직원을 징계했지만 대부분 ‘불완전판매’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손실을 이전하는 거래를 했다거나 기업의 수출예상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오버헤지’를 한 사유 등을 적용해 건전성 측면의 제재를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키코 사태 대응의 축이 은행의 ‘사기혐의’로...
아울러 BNK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은 물론 BNK투자증권까지 법인 3곳도 함께 기소했다. BNK지주의 현 부사장 박 모(57) 씨 등 금융지주 임직원 2명은 약식 기소됐다.
기관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면 금융당국에 의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가담행위의 위법성 강도에 따라 BNK지주와 최대 계열사인 부산은행, BNK증권...
잇따른 연임 성공으로 은행장에 이어 지주 회장, 은행과 지주 모두에서 이사회 의장까지 유례없는 ‘4겸임 체제’로 그룹을 완전히 장악한 성 회장이 일인자로써 본인의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임직원과 주주에게 증명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반드시 흥행시켜야 한다는 니즈가 있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은 주가조작 유혹을 걸러내는 등 제 역할을...
이달 중 금융감독원에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제재 조치가 결정되면 올해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진출해야 할 신사업 인가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상 금융투자회사에 조치할 수 있는 가장...
28일 재벌닷컴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를 담보로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
◇ 리볼빙 불완전판매 뿌리뽑기 나선 정태영
금감원 기관경고로 진노…임직원 11명 징계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가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서비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완전판매 뿌리...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정당히 책임을 지도록 해 실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부도 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감사원은 12일 공직비리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은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소속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적립금으로 전환한 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지시 없이 퇴직한 은행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법은 재임 중인 임원의 경우 금융위가,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한 은행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의 경우 금감원이 금융위를 대신해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
이번 제재는 이 전 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고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내부정보를 유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자 규모와 징계 수위도 관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당국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 징계까지 나올 수 있다. 개선계획 제출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주는 사전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개별 단위 조합을 따로 놓고 기준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기준으로는 극히 적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9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교보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교보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주의를, 직원 16명에게 견책과 자율처리의 징계를 내렸다.
교보증권 지점 직원 등은 2011년 6월부터 2년여간...
또한 지난해에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등에 국민은행 임직원이 연루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KT ENS 대출사기로 은행권에서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은 지난 3년간 1604억원(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두 은행의 금융피해 사고 규모는 전체의 85.3%로, 금융사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체 징계가 더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율처리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이 △견책서 감봉 이하로 확대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하며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임원의 경우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임직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3년 만에 1조4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취약한 사외이사 지배구조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산업은행과 비슷한 구조로 해당 기관장이 사외이사를 제청하고 주무부처장이 임명한다. 자신의 영달이나...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를 결정해 조치를 의뢰했다.
KT ENS 대출사기는 KT 자회사 KT ENS의 직원이 거래업체들과 공모해 벌인 사기 사건이다. 해당 직원은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2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지난 5일 박지우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이 KB금융지주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KB캐피탈 사장으로 내정됐다.
그는 KB금융 내분 사태의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지난해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초 중징계에서 경징계인 주의 처분으로 수위가 감경되긴 했지만 KB금융 내분사태 핵심 당사자가 불과 두 달 만에 현직에 복귀한 것은...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으며,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지점장 등에게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의결됐다.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게는 '주의' 징계를 결정하고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안을 진웅섭 원장 결제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