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사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행장에게 징계를 내린 데에 대해 “행장이 모든 임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수조 원의 피해를 낸 사모펀드 사태에도 행장 징계는 과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당국의 징계는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9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에선 또 전임 모 부행장에 대해선 3개월 감봉 상당의 징계로 결론을 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펀드 제작 관련해 징계 확정 이전에 관련 인사부터 정리한 것으로 나타냈다.
올해 6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금융위로부터 NH농협은행의 사실상 운용 지시를 받는 OEM펀드를 제작한 혐의로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0억 원, 과징금 10억 원 등...
여기에 투자은행(IB) 부문을 총괄하는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라임 사태와 별개로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직인 박 대표, 김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임직원이 사태에 연루된 만큼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내용대로 제재가...
금감원은 최근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부실 등의 내용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지난 20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라임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임직원 해임요구 등 최고 수위의 제재가 결정됐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 3곳(라움자산운용ㆍ포트코리아자산운용ㆍ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 일부정지 또는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9일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차장급 직원 A 씨의 징계 수준을 심의 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올해 5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해당 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사내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증언했고...
두 은행의 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사건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직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에 그쳤다. 이외에 별도의 기관재재는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 고객에서 빠져...
당시 최수현 원장은 KB금융그룹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거나 중징계 방침을 뒤집는 등의 행동으로 금융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당시 사태를 담당했던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은 이듬해인 2015년, 외부연수 명단에 포함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굵직한 금융사고 이후엔 금감원 책임론으로 이어져 금감원 담당 라인과 금감원장까지...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하나은행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와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가장 약한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도 임직원 징계, 신규업무진출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를 수 있다.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조치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금감원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각을 앞둔 만큼 경영실태평가가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걸 금감원도...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임직원에게 확정된 징계가 통보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DFL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금융당국이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내린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아울러 DLF 판매와 관련,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타났다. 금감원 제재심이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을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갑자기 바꾸었다는 것이다. ‘관리자의 관리자’를 처벌한 전례가 없고, 이에 손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직제상 아래에 있는 정채봉 부문장을 ‘행위자’로 의도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은행장)에게 금융권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문책경고(중징계 해당)를 내린 것은 당연한 순서라 할 수 있다. 제재심 결과대로 실제 징계가 이뤄지면 손 회장의 연임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은 어렵다. 은행은 일부 영업정지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앞서 손 회장이 그간 겸임해온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연임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관건이다. 이번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주총 후에 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하면 그가 내밀 카드는 행정소송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손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주총 후에 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하면 그가 내밀 카드는 행정소송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우리금융은 증권ㆍ보험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감독권을 지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날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