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78건

최신순 정확도순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은행(임직원) 준수사항’이다. 은행장이란 표현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 사태 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준수의무에서 면피할 수 있었다. 지배구조법상 마련의무는 적시돼 있지만 준수의무를 뒷받침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한...
    2021-11-10 05:00
  •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이 의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
    2021-10-21 17:45
  •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2021-10-18 13:48
  •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중징계 취소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2021-09-17 13:47
  •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2021-09-17 09:45
  •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DLF 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중징계에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연임을 염두에 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2021-09-14 17:26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만난다. 이날 만남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6일 협회가 자발적으로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 제안한 만큼, 협회의 내부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안은 금융사의 이사회가 중심이 돼 문제의 임직원을 징계하거나 부실한 내부통제 개선...
    2021-09-13 19:12
  •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해 ‘금융 검찰’로 불린다. 지난 7월 감사원 자료를 보면 DLF에 연관된 투자자(일반+전문)는 3243명으로 투자금액은 7950억 원이다. 이 중 일반투자자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3004명(1억 이상~5억 원 미만 2780명)에 이른다. 지난 2019년 금감원이 공개한 DLF 관련 중간 검사관련 자료를 보면 2개 은행, 3개 증권사, 5개...
    2021-09-13 05:00
  • [금융 인사이트] 우리은행 DLF 항소 회의만 수차례…정은보 원장의 결단은
    [금융 인사이트] 우리은행 DLF 항소 회의만 수차례…정은보 원장의 결단은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우리은행이 상품위원회 결과 조작 등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명시한 것도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그대로 묻히는 것이다. 추후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및 관계자 징계를 내릴 때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손 회장의 행정 소송 결과로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 중이거나 징계...
    2021-09-10 05:00
  •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할 계획도 발전 방안에 담았다. 금융권은 내부통제가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2021-09-06 22:10
  • ”사고 쳐도 알아서 관리하겠다”…금융권,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사고 쳐도 알아서 관리하겠다”…금융권,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은 내부통제가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
    2021-09-06 12:00
  •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은행 측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신임...
    2021-08-31 18:20
  •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주의,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나란히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 제재안...
    2021-08-27 17:06
  •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우리은행과 DLF 피해자 간 소송에선 이 과실이 우리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2021-08-27 16:39
  •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배구조법 시행령 19조에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1-08-27 15:10
  •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두 사람 모두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과 손 회장의 법적 공방의 쟁점은 5가지로 압축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2021-06-25 05:00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2018년 DLF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은행과 임직원 모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제재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은 안팎의 비판에도 강공을 펼쳐왔다. 이번 종합검사 순번을 미룬 건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감원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있다”며 “여태까지 해왔던 것 처럼 금감원은 금감원의 역할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2021-06-25 05:00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신한은행이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진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 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해도 금융사 재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향후 무난하게 행장...
    2021-04-20 10:00
  • [데스크칼럼]새 금감원장, ‘금융 레임덕’ 막을 경험 풍부한 인재를
    [데스크칼럼]새 금감원장, ‘금융 레임덕’ 막을 경험 풍부한 인재를
    오죽했으면 현직에 있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은행장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각을 세웠을까. 금융감독원의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조직이 곪은 끝에 터진 잇따른 스캔들(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 금융...
    2021-04-11 14:35
  •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김 회장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자 이 같은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김 회장은 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행장이 모든 임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2021-03-16 16:25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18,000
    • -2.82%
    • 이더리움
    • 3,558,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458,400
    • -3.41%
    • 리플
    • 808
    • +1.13%
    • 솔라나
    • 198,500
    • -2.22%
    • 에이다
    • 458
    • -2.76%
    • 이오스
    • 662
    • -3.22%
    • 트론
    • 193
    • +3.76%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00
    • -3.34%
    • 체인링크
    • 13,770
    • -5.03%
    • 샌드박스
    • 350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