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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성희롱 등 예방교육(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4:00 성희롱 등...
    2019-06-23 11: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목) △구글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결과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비교정보 사업 공정위-연합뉴스 MOU 체결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이재갑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시상식(대한상공회의소) △임서정 차관 09:30...
    2019-05-26 10:16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공정위 "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시 고객에 통보해야"
    공정위 "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시 고객에 통보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토록 하는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계약의 중요 내용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2018-12-27 09:22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2018-12-23 14:13
  • 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을 요구 받은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금융투자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 등...
    2018-12-23 12:00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23일(금) △광주 순회심판 심의결과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환불불가’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23일(금) △광주 순회심판 심의결과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관련...
    2018-11-18 10:01
  • 저신용 중소기업 수입신용장, 예금담보로도 가능
    다음 달 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다. 또 12월 중으로 중소기업 대출 약관ㆍ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2018-10-31 14:05
  •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천안백석)상 불공정약관 시정, 경록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4일 조간용) ◇고용노동부 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성기 차관 11:10 출입기자단 설명회(세종), 12:00 출입기자단 설명회(세종),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9일(수) △김영주 장관 14:00 찾아가는...
    2018-05-07 13:07
  • [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의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현재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2017-12-28 11:39
  •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공정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시정명령ㆍ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2017-12-28 11:07
  •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먼지’까지 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까지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약관 규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13개가 주요 대상이다. 또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소비자 거래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2017-12-21 11:04
  • 정부, 오늘부터 13개 가상통화 거래소 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기업의...
    2017-12-20 15:59
  • 공정위,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은행 불공정 약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ㆍ은행ㆍ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서...
    2017-11-21 15:28
  • '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었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만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택용...
    2017-06-27 18:13
  • 금감원, 농협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1억 제재
    농협은행은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등을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건별로 과태료가 합쳐져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39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42명에게...
    2017-01-04 14:00
  •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만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택용 전기...
    2016-08-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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